00:00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질식작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을 향해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00:45글쎄요, 이번 전쟁에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보복일까요?
00:49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유럽 최대 해외 주둔국인 미군인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0:58제 앞에 군사 전문가 박기철 전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01:01어서 오십시오.
01:03유럽 최대 주둔, 미군 주둔인 독일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 검토하겠다.
01:11이게 전 세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01:15어떻게 보세요?
01:17한마디로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01:22유럽의 강대국들은 GDP의 약 2% 이하의 안보 비용으로 그동안 지출을 했었거든요.
01:29나토의 전체 전력 운영 측면에서 보면 70%를 미국 혼자 부담하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비춰진 것이고요.
01:40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 스스로 담당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01:45딜링컨트라고 하는데 돈 내지 않는 자는 우리는 앞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1:52아까 지도를 한번 보면 실제로 무임 승차 없고 그걸 결행하겠다라는 건데,
01:57미군이 지금 일본에 제일 많고 한 5만 명 정도 되고,
02:01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5만, 3만, 2만 정도 되거든요.
02:07저렇게 되면 지금 러우 전쟁이라든지 유럽 안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02:13미국의 저 엄포가 유럽 우수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2:16그렇습니다.
02:17어떻게 보세요?
02:18거래적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분석해보면,
02:23이것이 하나의 어떤 압박 카드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02:27그런데 지난 4월 27일 날 독일의 프리드리 총리께서 미국이 아무런 전략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고,
02:35이란에서 현재 심각한 군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02:40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굉장히 경로했었고,
02:45지금 독일 총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다닌다,
02:48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냈었었는데요.
02:51주동 미군 감축에 관해서는 이게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02:56과거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02:59특히 국방수권법에 유럽 전체 미군의 병력 주둔 숫자를 7만 6천 명으로 규정하고,
03:05있는데, 이것이 주동 미군에 관한 병력 숫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03:09유럽 전체로 7만 6천 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여지가 있고,
03:15이를 통해서는 이제 주동 미군의 감축은 실질적인 어떤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03:22실재로 할 수 있다.
03:24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03:25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우리에게도 불만이 지금 적지 않으니까,
03:28주한미군 감축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
03:32어떻게 전망하세요?
03:33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로 실시될 거라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03:40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수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03:49국방수권법에서는 현재 2만 8천 5백 명으로 딱 명시가 돼 있고,
03:54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03:59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04:02두 번째는 동맹국과 충분히 논의가 됐느냐,
04:04세 번째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고서도 대북 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위력이 확보되고 있느냐,
04:13이것들을 지금 검토해야 되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증명하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고,
04:20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주한미군의 숫자가 이렇게 팍 줄어든다든지,
04:25이런 조치가 긴급히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04:29다만 전략적 자산을 예를 들어서 재배치한다든지,
04:33아니면 전략 자산을 상시 해외 순환 전략에 대한 전략 배치를 빈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04:43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면 다인장 로켓, 장갑차 등이 있는데,
04:46실제로 미군이 빠지면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04:53이렇게 여러 전력, 주요 전력들이 빠진 수 있다.
04:57정리하자면 박진철 의원님, 중요한 건데,
04:59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 북핵 위기에서 괜찮은 겁니까?
05:05현재 주한미군의 전력을 만약에 재조정한다고 하면,
05:09사드나 패트리어트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5:13또 나아가서 제이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련장 로켓인, 에메랄레스,
05:17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05:18실제로 2025년부터 제이담스가 천발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제이담스가 천발이 재비치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05:27지금 국방 관계자들이나 미군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5:31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바가 있고요.
05:34그리고 B-52 전략폭격기라든지, 아니면 B-1B폭격기,
05:38그다음에 핵 잠수함, 항공모함에 대한 그런 어떤 전력 배치에 대한 빈도를 낮춤으로써
05:44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05:47오히려 주한미군 군 숫자의 감축보다 전략자산이 빠져나가는,
05:51만약에 불똥이 튄다면 그런 부분의 우려를 군사전문가 박기철 위원 얘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5:56말씀 고맙습니다.
05: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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