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정부가 오늘 보육과 피해자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00:071차는 이번 달 27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죠.
00:10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00:34이 정부에서 추경은 비상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00:39여성훈 부재민, 어제 추경안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고 오늘 국민의 의결까지 있었습니다.
00:45소득 하위 70%, 수도권에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00:54이게 27일부터 기초수급자를 먼저,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급을 한다고 해요.
01:02나는 과연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09이번 전쟁 추경에서 우리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01:16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우리가 전 국민의 약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을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01:27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조건 다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01:31본인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지,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취약계층인지, 한부모 가족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01:42여기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원부터 가장 최대적으로는 6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01:48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그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54그 금액을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1:58저는 이번 전쟁 추경이 특히나 야당에서 굉장히 빠르게 합의를 해줬거든요.
02:03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약 10일 만에 야당이 크게, 통크게 합의해줬기 때문에
02:09지금 이 전쟁 추경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약간 좀 옳지 않다.
02:15어쨌든 통크게 합의해준 만큼 전쟁 추경이 빠르게 국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화답해줬으면 좋겠다.
02:23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241인 가구, 소득 하위가 얼마 아까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요.
02:28월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의 경우에 384만 원, 2인은 630만 원, 3인 가구 804만 원,
02:354인 가구에는 974만 원의 월소득이 있어도 이게 소득 하위 7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02:44본인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02:48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합의해서 추경안을 통과를 시켰지만
02:53문준영 대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요.
02:58이게 추경안이 26조 원짜리 선거 전단지다.
03:04자, 그러면서 그래픽 주세요.
03:06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항목이 이래요.
03:09중화권 관광객 유치 281억, 영화 할인 쿠폰 271억, 숙박 할인권 지역사랑 휴가 지원 등등이
03:17이게 전쟁 추경과 뭔 상관이냐.
03:20이거 선거 앞두고 돈 뿌려서 표를 얻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03:25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03:28지금 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영화 할인 쿠폰 주고, 숙박 할인권 주고,
03:34지역사랑 휴가 지원 40억 신설.
03:37이게 대체 전쟁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03:40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그냥 전쟁 추경 예산이 아니고요.
03:45이게 그냥 매표성.
03:476월 4일 지방선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요.
03:52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예산의 시기와 내용 자체가 전혀 전쟁과는 무관한 것 같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03:59내역서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거든요.
04:01그러니까 지금 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본인이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04:06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저렇게 한가득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04:10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내놓는 변명이 뭐냐면 아니다, 이거 지금은 초과 세수로 우리가 다 할 거여서 괜찮다.
04:17그런데 이 초과 세수라는 말도 안 맞는 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이 예산을 짤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짠다면
04:24성장률 2% 그리고 환율 1,380원, 배럴당 유가 64달러 이 기준으로 예산을 짰어요.
04:32그런데 지금 환율 1,500원에 육박하고요. 배럴당 유가 100달러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04:37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게 하반기에는 세수 결손이 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
04:43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저런 식의 민생과 전혀 무관한 예산을 다 때려넣는 것이
04:49저는 아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5강성표 부장님.
04:56그런데 보수 정당에서는 기업에게 상당히 프렌들리 하잖아요.
05:01그런데 이번에 26조짜리 전단지 거기에 5조 정도는 정유사가 최고 가격 지정제로 인해서 보전을 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05:09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입을 맞췄어요.
05:11그럼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토론했던 전문가들은 뭐죠?
05:14그리고 과거에도 이 21조의 민생회복지원금 중에서 14조 정도가 신용카드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다시 다 소비회복으로 돌아왔거든요.
05:24이번에도 3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올해 8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는 것.
05:31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요.
05:33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05:38대구페이, 대구시장, 오세훈 시장도 하고 있어요.
05:41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이거 다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05:4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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