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 차에 치여 참변

60대 사고 운전자 긴급 체포…도주치사(특가법) 혐의<br>사고 운전자 "사고 낸 사실 알지 못했다"<br>마포경찰서 "사고 블랙박스 확보…구속영장 검토"

Transcript

00:00네, 서울 마포에서 또 일어난 참변 소식입니다.

00:06자, 김지민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00:10네, 사실 이 사고 또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00:13어제 자정이었어요. 오늘 자정이죠.

00:16어제 자정입니다. 어제 자정?

00:17네, 어제 자정에 한 아파트에,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70대 남성 취객이 누워있었고요.

00:24SUV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그대로 그 취객을 넘어가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0:33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운전자가 그냥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00:43깜깜한 새벽이다 보니 그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갔다?

00:47네, 그렇습니다.

00:47그래서 누워있던 분이 돌아가셨다?

00:50네, 사망했습니다.

00:52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53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사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00:58취객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운전자가 그대로 사망사고를 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의율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01:10그러니까 뺑소니라는 거잖아요. 모르고 지나갔다면요.

01:12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은 도주치사 혐의,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그대로 집으로 올라갔거든요.

01:18그런데 이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자 나는 이 취객이 누워있는지 몰랐다.

01:23나는 그저 그냥 주차를 하러 갔을 뿐이다라는 진술을 냈습니다.

01:27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01:33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잠시 멈춤이라는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01:47네, 결국 그래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1:52또한 진술의 신빈성,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01:56이때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또 사고 예측 가능성, 얼마나 어두웠는지 조금 더 환해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는지.

02:09이런 것들이 교통법상 시사 혐의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02:16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02:20저 돌아가신 분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건지 아니면 관계가 아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파트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죠.

02:29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운전자와 동승자, 동승자가 있었군요.

02:51동승자와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면 진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둘이 뭐를 밟고 지나간 것 같아 이런 게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게 뺑소니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03:03네, 그렇습니다. 진술의 신빈성입니다.

03:05바로 결국 정말로 몰랐었는지 이 사고 예측할 수가 없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질 것 같고요.

03:13실제로 다른 2년 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한 도로 2차선에 한 남자가 취객이 누워있었고요.

03:20그 이제 어두웠고 검은색 옷을 입었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서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03:26그렇군요.

03:27지금 저기는 아파트 내 도로인 것 같아서 경찰이나 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03:35감사합니다.

03:3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