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9대통령 기록관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00:17신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22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29지난 2017년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8년여 만입니다.
00:3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며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00:44민변 소속 송기우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 기록관은
00:56이를 거부했습니다.
00:57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01:05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01:16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01:19참사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또 그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따져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01:28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01:33참사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승소 판결.
01:3612년 만에 7시간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01:40YTN 신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