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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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국회 '패트 충돌'… 檢, 나경원 징역 2년 구형<br>경향 '국회 충돌' 옛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판 재개…11월 20일 선고<br>서울 현역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위기…나경원 측 "폭력 아닌 정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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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경원 의원 특위인데 검찰이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인한 야당 의원들에게 주로 실형을 구형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00:18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27명 기소됐고 구형을 한 건데요.

00:25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00:29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습니다.

00:36당시의 모습 보시죠.

00:37헌법 수호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원천 구형

00:45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00:49저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00:55당연히 이 사건 우리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1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은

01:05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2여야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01:14그때 지금의 여당 의원들도 같이 기소된 분은 없었나요?

01:17박봉기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들 10명도 같이 기소를 냈습니다.

01:23그런데 그분들은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데

01:26아무 지금 어제까지 구형된 바가 없고

01:28일방적으로 현재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01:35아주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01:37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01:42연자 농성을 하고 구호를 통해 알리고 이런 일을 했고요.

01:47오히려 무기 같은 거를 들고 나온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01:50문 강제로 열고 해머, 빠루 같은 거 들고 나온 쪽은 민주당이었는데

01:55이런 것도 들고 나왔다라고 당시 나경호 원내대표가 들고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02:01그런데 툭하면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받고

02:07그다음에 경호권을 발동한다고 위협을 하고

02:10심지어는 중요한 특위를 다루어야 될 의원들을

02:15해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사임 보임을 마음대로 두 차례나 했습니다.

02:20너 이렇게 갈아 말라 이런 식으로 발령내고 했기 때문에

02:24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저렇게 복도에 모여서 연자 농성하고

02:29국민들에게 규탄사하고 구호하고

02:32이러는데 저게 징역형감입니까?

02:37그리고 저게 이제 집행위원회가 나오잖아요.

02:39그러면 당장 의원직도 잃게 되고

02:4110년간 피의 선거권도 상실이 되는 그런 형입니다.

02:46앞서 우리가 다뤘지만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재판은 다 멈추고

02:51더 많은 범죄 행위가 밝혀졌던 사람들을

02:54버젓이 국무위원들에게 임명하는 행위를 하면서

02:58맡은 직책에 맞는 최소한의 직분을 다한 의원들에게

03:02저렇게 겁박하는 행위가 과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03:08그러면 지금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03:13자기들은 재판 끌면서 그 박범계 의원 등 10여 명은

03:17지금 그냥 재판 끌고 아무 구형도 받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2김유정 의원님.

03:23아니 민주당 쪽 의원들 몇 명

03:28그다음에 이제 보좌진 당직자들 10여 명 되는데

03:31재판 그것도 곧 결심 공판이 나겠죠.

03:35그거를 뭐 고발된 당사자들이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03:39그건 사법부 판단을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3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 6년여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나온 것인데

03:48구형이 나온 것인데

03:491심 선고도 11월 20일 정도에 한다는 거잖아요.

03:54그러니까 이게 또 대법 확정 8개까지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3:59그리고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사항에 대해서

04:04나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04:09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던데

04:10본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빼달라고 했잖아요.

04:15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04:17그러면서 전당대회 둘이 공방했잖아요.

04:19그러면은 한동훈 당시 장관은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04:28그거에 의견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04:30아니면 결론 결과적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인지

04:38뭔가 양쪽에 좀 선명한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04:42선진화법 이후에 그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그냥 별일 있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04:50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저는 분명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04:57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05:02동일선상에서 지난번에 추경 원내대표 사건

05:07그것 때문에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05:09복도의 의원들 쫙 앉아서 구호 외치면서 거의 비슷한 모습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05:15그랬는데 모르고 있던 특검법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05:18당시에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특검에 수사 방해한 경우에

05:22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도 없이

05:26그거 알고 갑자기 의원들이 산산이 흩어졌잖아요.

05:29바로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한 것들을

05:31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먼저 지켜라라는

05:34저는 그런 사법부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하고요.

05:41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05:44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만들어진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47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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