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갇힌 '피고인' 윤석열...올해 최종 판단 나올까 / YTN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1년 지나…8개 재판 진행
거의 매일 재판…내란 사건 항소심은 시작 못 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방대한 기록 검토 작업


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아직 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그리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서초동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하루에 두 건 이상 공판이 열리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직접 연관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지난 2월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아직 첫 기일조차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지만, 방대한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다소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내란 혐의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1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항소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0319194394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