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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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현지, 총무비서관 직책 유지했다면 나와야"<br>김병기 "김현지 직책 변경됐으니 변경된 분이 나와야"<br>송언석, 김병기 직격 "김현지 국감 출석 회피 자백한 것"

Transcript

00:00김현지 실장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얼굴이 보이죠.

00:08국민의힘에서 이 두 사람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0:14먼저 김현지 실장, 제1부속실장을 놓고 여러 가지 출석하느냐, 국감에 나오지 않느냐 말들이 많은데요.

00:2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00:26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출석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00:35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0:41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나오는 게 맞다.

00:45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야에 나오는 게 맞다.

00:49성치은 부의장, 총무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으니

00:58지금은 현재 총무비서관인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

01:02그렇다면 김현지 실장, 그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등등이 나올 수 있다.

01:08안 나온다고 한 적 없다 등등의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01:12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14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경된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

01:19이거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01:20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01:22원칙적으로 사실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01:27다른 직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1:28다른 직책, 예를 들면 장관이 있는데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01:32그럼 당관이 바뀌었을 때 장관이 새로 취임하기 전에

01:36그 전 장관이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 전 장관을 부릅니까? 국정감사에?

01:40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국정감사라 함은

01:44과거 1년 동안의 일을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01:48그리고 앞으로 미래 1년에 대해서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01:51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01:54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만

01:56다만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워낙 정쟁화되어 있고

02:00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면

02:03좀 부를 수 있다는 얘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장이나

02:07여러분들이 하신 거라고 봐요.

02:08그런데 김병경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운영위 회의를

02:11전체 회의를 15일에서 29일로 연기했잖아요.

02:1429일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아마 계속하실 겁니다.

02:17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지나치게 처음에는 운영위에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02:21그런데 운영위에 나오라고 하다가 인사 문제 물어보겠다고 하다가

02:23저희 여당 쪽에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인데

02:28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왜 굳이 총무비서관을 부르냐

02:32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상임위도 나와라 저 상임위도 나와라

02:35그러다가 지금 상임위가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02:3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경 원내대표는 상임위 이렇게 다 남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02:42하나만 추격한다면 그때 가면 29일 그때 회의쯤에 저는 협의할 가능성도

02:47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02:49그때까지 뭔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정쟁화시키기 위한 노력만 한다면

02:53저희 민주당에서 부를 필요가 없어지겠죠.

02:55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정쟁을 좀 줄이겠다 다른 상임위 안 부르겠다고 좀 마음을 먹고

03:00운영위 하나만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한다면

03:02그때 가면 김병경 원내대표의 입장이나 지도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03:06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3:09최선을 보는 것 같아요.

03:10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03:14그러니까 3분의 1, 국회 정원의 3분의 1만 동의하면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겠다.

03:21그런데 뭐 지금 의석수가 100석이 넘으니까

03:23그걸로 국민의힌만 동의하면 불러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03:28민주당이 동의를 해주기는 어렵죠.

03:30현재는 다수열이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건 약간 좀 너무 직자적 대응을 한 것 같고요.

03:36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03:39김현지가 누구냐, 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학교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03:431급 이상의 공적 위치에 있는 분이고

03:46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속실장이든 총무비서관이든

03:49지금을 해서 보지 않은 사람이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03:52경력 정도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그게 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03:56미국에서 말이죠.

03:58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는

04:01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04:03이 법안의 이름이 바로 선샤인 로우입니다.

04:06이른바 햇볕법이라고 합니다.

04:07그것은 뭐냐면 투명하지 않게 공개되지 않고 음습한 곳에 있으면

04:11이게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아예 모든 공적인 위치에 있거나

04:15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04:19차라리 저는 그 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면

04:21민주당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04:24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04:26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명하고도

04:29객관적인 자료와 과정들을 알고 싶다는 건데

04:32마치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인해서

04:35국민의힘이 정장화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04:37온당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국민은 알고 싶은 걸 묻는 겁니다.

04:40예, 이긴 사무총장이 본인이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

04:46김현지 실장 여러 차례 불렀는데

04:48그때도 결국 열 몇 번을 불렀는데도 안 나왔다.

04:51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

04:54결국 이번 국감에도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4:59과연요.

05:00아까 저희가 제목에서 다 다뤘던 것처럼

05:02김현지 방지법뿐만 아니라 추미애 방지법도 있습니다.

05:06그 내용은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 회의 운영을

05:12억압적으로 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안 해주니까

05:17그냥 야당이 간사 선임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05:22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05:26과연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05:28공방, 국감 2주차에 접어드는데

05:32내일부터 국감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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