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5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영사 운임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00:09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도시철도 운영사의 주장입니다.
00:15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0도시철도 역사가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00:23상당수는 요금을 내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00:26집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지하철 타고 밖에 나가서 바람하면 쉬우고 들어오면 건강이 좋지요.
00:37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00:4640년이 훌쩍 넘은 교통복지인데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사가 모두 떠맡았습니다.
00:52이게 운영사의 큰 부담이 돼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00:57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입니다.
01:05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이제는 지자체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현재 감당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1:17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운영사들은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가 안 되게든 노인 인구 비율을 꼽습니다.
01:25당시 65세 이상 비율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01:34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2024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00억 원, 단기 순 손실의 절반
01:44이상을 차지했습니다.
01:45국가 사무가 명백하며 특히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 지방정부의 거부권, 조정권 없는 사무는 고유 사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01:56시설 노후에 따른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승객 안전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02:04이런 이유로 국비 지원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라며 손실도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02:16이 때문에 운영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삼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2:22YTN 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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