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신빙성 낮다"...계엄 1년 전 준비 배척 / YTN

지귀연 재판부는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을 기록한 수첩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수거팀' 단어 등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암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수첩 첫머리에 적힌 시점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계엄을 1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특검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군 지휘관들과 삼청동 안가 등에서 식사하며 내뱉었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토로이자 하소연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쿠테타 계획을 정밀하게 세운 정황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도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한상원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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