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00:06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0:14최민기 기자입니다.
00:18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00:24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0:31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00:37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0:44재판부는 선거, 재판 등 대엄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00:49결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뤄야 했고, 대규모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00:56법정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강하게 피해를 호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01:02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01:14재판부는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공직 가장 윗선에 있던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01:25명령에 따라 비상계엄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겁니다.
01:35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01:44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01:57될 것 같고.
01:58그러면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02:06YTN 최민기입니다.
02:07노정환 변호사
02:08노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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