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4이 사건 문제되는 형법 규정의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00:15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00:24황제시대에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00:28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00:32중세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00:38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00:50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00:55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01:02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01:10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01:19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26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1:32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1:40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01:51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01:58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02:07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예,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02:14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2:17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02:24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는 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02:31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02:41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02:46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02:57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03:01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3:05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03:09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03:14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3:19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03:24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3:31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03:37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03:43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03:49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03:53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03:57왕이 정부와 의회의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03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17이러한 연역,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주변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04:24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와 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제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04:37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04:47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04:54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연구히 폐지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05:00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05:15따라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제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05:24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배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05:32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05:41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59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기 쉽고
06:07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06:16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06:22위화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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