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0:30징역 3년에 처합니다.
00:33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00:39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00:54목현태 징역 3년,
00:56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은 강부죄.
01:00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01:10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01:16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01:19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01:22무죄 판결을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01:24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건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01:34또 군사분계선을 국경이라고 부르면서 경계 강화 조치를 할 거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44이종원 기자입니다.
01:48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 발표 하루 만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01:56정 장관이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를
02:06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02:07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담보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02:17것이라고도 했습니다.
02:18그러면서 남북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28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브리핑을 열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선제적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02:38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02:47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는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02:57특히 군사분 개선을 남북 국경으로 표현한 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하려는 언어전략으로 향후 유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교전
03:07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03:09우리 정부의 사과를 동포해적 화해가 아닌 타국 간의 분쟁 조정으로 취급하면서 남북관계를 되돌을 수 없는 두 개의 적대 국가로 공식화하는
03:21절차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3:23또 국경 전반의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장벽 설치 등 물리적 차단은 물론 전술 무기의 상시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03:33해석됩니다.
03:35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곧 열릴 당대회장 앞에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방사포 50문을 줄지에 전시해놓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도
03:47했습니다.
03:47YTN 이종원입니다.
03:51강북 모텔 살인 수사 속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03:55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1차 범행 이후 채 GPT를 통해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복용 시 어떻게
04:04되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4:08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함께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04:1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정황들이 포착됐다고요?
04:21네, 그렇습니다.
04:22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강북 모텔 연쇄 살인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04:30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사건 이후 채 GPT의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04:40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4:45경찰은 김 씨가 채 GPT 검색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4:53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5:01경찰은 김 씨가 채 GPT 등을 통해 이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05:061차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05:16경찰은 김 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죠?
05:20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 잃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5:29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05:33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05:40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김 씨와 투숙했던 20대 남성 2명이
05:49잇따라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5:53경찰은 김 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3명 이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06:01경찰은 또 앞서 김 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했는데
06:09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보할 예정입니다.
06:1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영입니다.
06:17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6:27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6:31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06:34표정우 기자,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06:3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06:43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6:48김 씨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포토라인을 피해 질문을 받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6:55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07:00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07:04강화군이 국내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심증 조사에선
07:08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이 김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7:15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성적인 피해를 입은 걸
07:21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7:23김 씨는 지난 6일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에서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07:29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07:36시설장 김 씨 외에 시설 종사자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고요?
07:42네, 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쯤 색동원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07:47종사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합니다.
07:52경찰특별수사단은 퇴사한 직원 A 씨를 포함해
07:55종사자 2명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08:00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이 개소한 뒤
08:04시설을 거쳐간 장애인 입소자 87명과
08:07전현직 직원 152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08:12이 밖에도 경찰은 시설장 김 씨와
08:15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08:19경찰 관계자는 색동원에 지급되는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08:23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이 적절히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8:2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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