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00:13선고 결과를 토대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상황 점검을 했고요.
00:20이와 관련된 당대표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00:26내란 숙의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37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00:48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죄를 적용했습니다.
01:02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01:09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숙의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32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1:43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01:51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피채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02:14역사적 단재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2:20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02:39이진관 재판부에서는
02:45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02:52이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02:58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03:05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03:12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03:16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03:20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03:28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03:37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03:47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03:54이번 직위원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04:02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04:10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04:13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습니다.
04:20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4:30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04:36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04:41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04:48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04:52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04:56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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