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무기징역' 선고에 "이미 내려진 결론...참담" [현장영상+]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준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내심을 추론해서 또는 상황에 비추어서 결론 내는 판결은 법리에 또 형사소송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 참으로 참담합니다.

[기자]
오늘 결과 전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인터뷰]
어떤 결과를 놓고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변호사이고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결과를 저희들은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증거가 없다. 증거법칙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리와 증거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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