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고1 투표’ 실현 가능성은?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

Q. 자, 만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보통 선거 연령 낮추는 건 민주당이 주장하던 거 아니에요?

A.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민주당 진보진영에서 주도해온 이슈입니다.

광복 이후 선거나이는 21살이었다가 1960년대 20살로 낮춰졌고요,

2000년대 들어서 19세로, 2020년에 또 18세로 낮아집니다.

2000년대 이후 보수 정당은 건건이 반대해 왔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18세로 낮추자는 걸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19세로 후퇴했고요. 

문재인 정부 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이 일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수 정당의 논리는 교실의 정치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이 선거판으로 전락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Q. 그런데 이번에는 왜 들고 나온거에요?

A. 장동혁 대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젊은 세대도 충분히 똑똑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교육 받는 만큼 사회적 판단력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도 16세 이상이면 정당 당원도 될 수 있는데 선거권 못 가질 이유 없다는 겁니다.

Q. 진짜 16세부터 당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A.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가입 나이가 18세에서 16세로 낮춰졌습니다.

당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도 정치 참여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다만 선관위가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며, 문턱은 높였습니다. 

Q.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 속내는 따로 있겠죠.

A.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표에 유리하다고 판단이죠. 

10대 후반 지지층이 보수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Q. 진짜 유리해요?
 
A.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추세는 명확히 보입니다.

10대를 따로 조사하진 않고 20대 이하로 묶어서 조사하긴 하지만요.

이번주 나온 조사 보면, 전체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뒤지지만, 20대 이하에선 큰 차이로 앞서죠.

장 대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나섰는데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박빙이었던 때 격차를 보면 2만여 표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서울에서 16세, 17세 인구 14만 명이 넘습니다. 

박빙인 선거구에선 16~17세 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는 겁니다.

Q. 그래서 오늘 청년 정책들 쏟아냈나 보군요?

A. 네, 장 대표 오늘 청년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겠다고 던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아침밥 지원해주는 '천 원의 아침', 삼시 세끼로 넓히겠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한 달에 20장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요.

청년 표심 불리하지 않으니, 더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Q. 중요한 건, 되는 거에요?

A. 그게 중요하죠. 

선거연령 낮추는 건 법 개정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죠.

진보당은 찬성한다 했지만. 민주당에선 무반응,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선거 유불리 따지겠죠.

청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겠다는 건 예산이 들어갑니다.

행정부 사안인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화답할지, 미지수죠.

국민의힘이 얼마나 설득에 나설지 봐야겠지만, 청년 표심을 겨냥해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