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尹 만남 불발 ‘모스 탄’ 누구?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려다 특검의 접견제한 때문에 못 만난 그 사람, 정치권도 이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모스 탄, 어떤 인물인가요?

다섯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법학자입니다.

현재는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형사 사법대사'에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차관보급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 미국 정부의 국제 범죄 정책을 담당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Q1-1. 윤 전 대통령은 왜 이 탄 교수를 만나려고 했던 건가요?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에, 탄 교수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북한인권 포럼'을 준비하면서 탄 교수를 초청했다가, 이런 부정선거 주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섭외를 취소했습니다.

Q2. 탄 교수, 한국계 미국인인데 우리 경찰의 수사 대상도 됐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섭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Q2-1.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이 된 건가요?

네, 탄 교수가 언급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4년 전, 이미 이런 루머가 돌았을 때, 검찰이 수사를 벌여 허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유포했던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Q3. 접견금지로 결국 탄 교수를 못 만난 윤 전 대통령, 대신 손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요?

탄 교수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며 윤 전 대통령 격려하는 내용이었다는데요.

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갑작스런 접견금지로 인해 만나지 못해 아쉽다'고 답장했다고 합니다.

Q4. 면담 불발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뭘 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모레 열릴 구속적부심 대비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 예정돼 있습니다.

Q4-1.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안 받을 것 같다고요. 무슨 심경의 변환가요?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하지 못 했다가 재구속 돼자 심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일부 변호인 '재판에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지만, '체력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두번 째 구속됐을 때가 수감자의 심적 고통이 더 크다고들 하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대화도 변호인과 나눈 걸로 알려집니다.

Q5.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은 신청했어요?

윤 전 대통령 심경과 별개로,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는 18일을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일 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특검 기소 전에 적부심 청구를 먼저 내서 한 번 더 석방 기회를 잡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Q6. 모레 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 알수 있습니까?

구속적부심은 심리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18일 재판부가 심사를 마치면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이면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