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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2021년에도 투기 의혹에 캠프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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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주진우 "李정부 부동산 일타강사들, 사퇴하고 학원 차려라"
李 대통령 '경제 멘토' 이한주, 돌연 사의
"개인적 계획 때문"…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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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논란의 문들을 정리해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00:08
도시구 멤버인 주진우 의원, 이재명 시대 K부동산 일타강사다라며
00:13
대통령 정책실장, 외교부 장관, 금융위원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이었던
00:22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해서 서울 아파트가 강의력이다라며
00:28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른 편법으로 강남아파트 사소 불을 축축한 사람들이다라고
00:33
사퇴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0:38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그 직을 최근 사퇴해서 부동산 관련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46
그런데 2021년에도 투기 의혹이 인바 있습니다.
00:49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했는데 역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당시에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00:54
전국 각지의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족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어요.
00:59
그래서 3부자가 주식을 서로 나눠갖고 있다는 거죠.
01:05
이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었습니다만
01:08
지금 거론됐던 분들이 다 불법을 행해서 논란이 되는 게 아니니까
01:12
무혐의 처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01:16
논란은 내로남불의 논란인 거죠.
01:18
이 대목, 야당에서는 강하게 K부동산 일타강사다라며 질타하고 있는데
01:25
가족 법인을 설립했어요?
01:29
어린이날에 미성년 두 자녀에게 상가 물려준 분 아닙니까?
01:35
어떻게 보세요?
01:36
지금 주진우 의원이 K부동산 일타강사라고 지목한 분들이
01:42
우리 국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갭 투자, 편법 증여,
01:49
그다음에 다주택 보유, 다 이런 분들인 거예요.
01:52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11호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놔서
02:01
국민들이 서울 시내에 거의 아파트를 매매를 금지시켜놓은 상태인데
02:05
알고 보니까 이 정책을 입안한 정책 담당자들은
02:10
이미 다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을 막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 겁니다.
02:15
특히나 이 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02:20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02:24
남들에게는 기본소득, 예를 들어 기본 개념이 다 기본주택 이런 개념이잖아요.
02:30
그런데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02:32
전국에 10여 개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신 정말 부동산 부자라는 거예요.
02:36
정말 일타강사죠.
02:38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고
02:41
원론적으로 돌아가서요.
02:43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02:48
바로 이찬진 금융위원장의 사례거든요.
02:52
이게 거래를 막아놓으니까 아파트가 그게 사실 아파트가 막 활발하게 거래된다기보다도
02:58
한두 채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03:01
그런 식으로 지금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 오르고 매물이 막 들어가고 하는 현상이
03:08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보기에는 나한테는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03:14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03:18
실제로 지금 이번 10월 달에 서울 시내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3:23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는 것이거든요.
03:26
그리고 월세 오르죠.
03:28
전세 매물 없어지죠.
03:30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2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03:38
이것을 내년 연말까지는 갖고 가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03:42
이런 부작용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03:44
좀 정상적인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03:51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03:53
정혁진 변호사님,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03:57
왜 사퇴했을까요, 돌연?
03:58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04:00
글쎄요,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이 됩니다.
04:04
저는 어린이날 우리 애들한테 장난감 딱 사주면서
04:06
그러면서 제가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04:09
지금 애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12
애들한테 최소한 무슨 오피스텔 정도 하나 사줘야 그래야지 좋은 아빠였는데
04:17
기껏 장난감이나 옷까지 정도나 사주고 좋은 아빠인 줄 알았던 것 같으니까
04:21
진짜 진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04:23
이한주 교수님은 부동산에 관한 한 진짜 전문가예요.
04:28
그게 왜 그러는가?
04:29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04:31
부동산 법인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최고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04:35
그러니까 사내 이사가 사모님이고 주식은 산부자가 나눠 갖고 있는 구조에
04:41
가족 부동산 법인을 세웠어요.
04:43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 법인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04:46
그분은 경기도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집 땅을 밟지 않으면
04:51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땅만이 가지신 분이 부동산 법인 갖고 있거든요.
04:57
그다음 강남역에 아주 그냥 요지 아파트 여러 개 갖고 있는
05:00
그러한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장님 계신데
05:04
그런 분들이나 부동산 법인을 갖고 있는데
05:06
대학교 교수님이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있다?
05:10
이건 뭐 더 할 나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13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한주 교수님 굉장히 현명하신 분 같아요.
05:17
왜냐하면 이한주 교수님은 가천대 교수로서
05:20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때부터 최고의 멘토 아니겠습니까?
05:24
그런데 그 본인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05:28
이찬진 원장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이상경 교수같이
05:31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05:33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갖다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05:36
그 이재명 대통령 최고 멘토라고 하면 만약에
05:41
그 이한주 교수님이 나 국무총리 할래 그러면
05:44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이냐 이한주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05:48
그러면 국무총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05:50
국토부 장관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05:54
그런데 그런 자리를 탐하지 않고 바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05:58
어드바이스만 하겠다.
06:00
그렇게 본인의 선을 갖다가 잘 지키는 그런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6:04
집 문제가 있으니까 공직을 탐하지 않았다.
06:07
그런데 저는요.
06:08
지금 이 이재명 정권 들어온 지 아직 5개월도 안 됐는데
06:11
아직 10월 아니겠습니까?
06:12
6, 7, 8, 9, 10.
06:13
5개월도 안 됐어요.
06:14
한 11월 한 4일 정도 돼야 5개월 되는데
06:17
불과 5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뉴노말이 생겼다.
06:21
어떤 논말이 생겼냐면요.
06:23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서민이라고 하려면
06:25
아파트가 최소한 15억짜리 아파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06:29
15억.
06:29
그다음에 제가 부총리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6:32
부총리님 어떻게 지금 부총리님은 부자시죠?
06:35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총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06:37
아예 나 부자 아니에요.
06:38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중산층이에요.
06:40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06:42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으려면
06:46
최소한 아파트 강남에 50억짜리는 들고 있어야
06:49
그게 중산층 아니겠는가.
06:51
그러면 1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닌
06:53
그런 아파트 갖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06:56
우리나라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07:00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다 벼락거지인 거예요.
07:03
이게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07:05
아주 확고하게 다져진 거 아닌가.
07:07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07:11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07:12
야당의 장동혁 대표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07:14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07:15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07:23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07:27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07:30
부를 대물림합니다.
07:33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07:37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07:40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07:46
여러분의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07:49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07:51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07:52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만드는
07:55
이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07: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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