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단 이유를 설명하며 한자성어를 몇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00:14선고문을 낭독한 우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판단 설명에 앞서 서두의 옛말에 형무 등급 추물 2불량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00:23그는 이 한자성어가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적용에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이 일반 원칙도 권력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39법적에서 자주 인용하는 중국 법가시대의 한비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하는 성어로 통합니다.
00:48이 과정에서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도 언급했습니다.
00:55이는 형사법 적용의 대원칙으로 통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룰입니다.
01:04재판부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라며 헌법 제 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01:12헌법 103조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조항으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된 조항입니다.
01:23이는 결국 김여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01:29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에 의해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01:39우부장 판사는 이어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50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01:57김부식이 백제시조 온조왕 시기에 지어진 궁궐의 자태에 관해 남길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02:03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다는 것으로 절제 미학을 담은 경구로 통합니다.
02:13절제와 검약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영부인 지위에서
02:19구중궐에 머물면서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각종 명품을 수수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 김 여사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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