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04반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09선거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2이준협, 임례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6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8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현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00:25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00:30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00:34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00:37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44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00:51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01:00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01:05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01:10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01:17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01:25앞서 특검 구형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01:28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01:33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01:39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입니다.
01:45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 4,864만여 원이었는데요.
01:51오늘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 구형과는 괴리가 컸습니다.
01:57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들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02:01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02:03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입니다.
02:12특검은 김건희 씨가 돈만 되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3,017차례 이상매매 주문을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02:21이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면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2:27명태균 게이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시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인데
02:38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02:41마지막으로 통일교 청탁 의혹은 목걸이와 가방 등 8,200만여 원 상당 금품을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02:49일부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2:52결국 오늘 선고에서는 혐의 대다수가 인정되지 않은 셈인데요.
02:56특검과 피고인 양측 반응도 좀 엇갈렸죠.
02:58김 씨 측 최재유 변호사는 선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03:07이번 판결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3:13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항소 자제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03:18특검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23반면 특검은 오늘 선고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03:28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03:31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서 매우 미흡해서
03:35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38이렇게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히는 일은 사실 이례적인데
03:42오늘 선고 전에 이미 재판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죠.
03:45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03:50한 비자의 형모등급을 언급했습니다.
03:53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든
03:57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04:00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04:04피고인이 권력자건 권력을 잃은 자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04:10뒤이은 무죄 선고와 연결지어 보면 선고에 고심이 많았음을 내비친 거로 풀이됩니다.
04:14다만 이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04:18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했는데요.
04:22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04:25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며
04:29높은 청령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04:32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04:36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투산으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04:40김 씨는 청탁과 결부돼 주어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04:46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4:49또 피고인 금품수수와 관련해 주변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점은
04:53불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56다만 이런 금품수수를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04:58자신의 사려급지 못한 행동을 뒤늦게나마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5:03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됐습니다.
05:07간략하게 무죄가 나온 사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05:11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05:14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05:19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05:22다만 시세 조종 세력 누구도 직접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
05:25알려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등
05:27일당이 김 씨를 공동전범으로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5:32지목된 주가 조작 가담 혐의 가운데 일부 시기는
05:35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05:39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05:43여론조사 관련한 계약서를 쓴 바 없는 등
05:46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05:50여론조사 비용도 명 씨가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05:52대가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05:55국민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5:59통일교 청탁 부분도 살펴보면
06:01재판부는 처음으로 샤넬 가방을 건네기 전까지는
06:04청탁으로 볼만한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6:07그러나 이후에는 건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한 메시지 등을 통해
06:11통일교의 요구사항이
06:12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청탁이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06:17또 김 씨는 전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06:20전 씨가 굳이 그동안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며
06:23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6:24이 기자 이제 선고 동안 법정 안팎 분위기는 어떻는지도 전해주시겠어요?
06:29주변 경비가 삼엄해진 가운데 선고 전부터 법원 앞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일부 모여서 집회를 냈습니다.
06:37재판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영근, 박노수 특검보를 포함한 11명이 참석했고요.
06:42김 씨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 3명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06:46시작 전 박튼 꼰모는 다소 초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06:49반대로 변호인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6:55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서 등장한 김 씨는
06:57평소 재판 참석 때처럼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차림이었습니다.
07:03선고가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혐의를 하나씩 무죄 취지로 판단하자
07:06유정화 변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07:09처음에는 재판장을 바라보던 김 씨는 점차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선고를 들었고
07:13주문을 다 들은 뒤에는 재판부를 향해서 두 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07:19김 씨 재판에 이어서 진행된 다른 중요 선고들도 종리해 주시죠.
07:24같은 재판부가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는데요.
07:29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7:35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7:40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07:45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 천수산 농축차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7:52또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07:59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습득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08:04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 판단했습니다.
08:07뒤이어 오후 4시 열린 권 의원 1심 판결에서는 권 의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8:14재판부는 국민 누구보다 청념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08:21정치자법 위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에 책물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08:26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08:32오늘 이렇게 통일교 의혹이 한꺼번에 3건 선고가 났는데요.
08:36향후 영향도 불가피하겠죠?
08:38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08:42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등 이미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08:46이번 선고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교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08:50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8:52특히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진 만큼
08:56이를 출발점으로 삼은 전재수, 전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향한
09:01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09:05또 통일교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관심이었는데
09:08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에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09:11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9:16임 기자, 김 씨는 오늘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잖아요.
09:20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09:21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11가지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9건입니다.
09:26이 가운데 오늘 3가지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요.
09:29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과
09:33각종 금품수수 의혹 재판, 이렇게 두 가지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09:37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 준비 기회를 열고
09:40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09:43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09:46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등
09:49금품수와 관련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09:535명이 건넨 2억 9,432만 원어치 금품을 다루는 재판이라
09:58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01네, 향후 다른 재판 내용도 어김없이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5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0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09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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