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1월 28일, 이준엽·임예진 기자)
10:38 "표현 하나하나가 뼈 아프다"...변호사가 짚은 김건희 1심 선고 의미 [Y녹취록] (1월 28일 출연)
13:20 김건희 1심 일부 유죄...징역 1년 8개월 [현장영상+] (1월 28일)
14:32 '샤넬백' 뒤늦게 자백한 김건희...'그라프'는 끝내 부인 (1월 28일, 안동준 기자)
16:09 '전 대통령 부부 실형' 현실화 하나...이어지는 '초유' (1월 27일, 신귀혜 기자)
#김건희1심 #김건희실형 #징역1년8개월 #윤석열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128141605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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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00:04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09선거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이준협,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9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00:26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00:31조금 전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00:35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00:38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45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받습니다.
00:52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00:59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01:04그래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는 청탁성으로 결론지었습니다.
01:10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01:15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자 가액인 1,281만 5천원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01:24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01:28재판부가 시작부터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었죠.
01:31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에 한 비자의 형무 등급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01:38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01:46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력자에건 권력을 잃은 자에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01:55뒤이은 무죄 선고와 연결지어 보면 선고에 고심이 많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02:01다만 이후에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에는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는데요.
02:09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02:19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습니다.
02:27결국 김 씨는 청탁과 결부대에 주어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2:35또 피고인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주변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44다만 이런 금품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뒤늦게나마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02:55간략하게 무죄가 나온 사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02:59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김 씨가 미필적으로 담아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03:10다만 시세 조종 세력 누구도 직접 시세 조종과 관련해 알려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등 일당이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3:19지목된 주가 조작 가담 혐의 가운데 일부 시기는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03:26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 관련한 계약서를 쓴 바 없는 등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03:36여론조사 비용도 명 씨가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대가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03:46네, 통일교 청탁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03:49재판부는 처음으로 사내 가방을 건네기 전까지는 청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3:56다만 나머지 부분은 청탁과 알선의 대가임이 인정되고 전달 사실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04:04일부 청탁 내용, 통일교회 현안 청탁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본 건데요.
04:09선고 동안 법정 안팎 분위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4:12네, 오늘 선고 전부터 법원 밖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일부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04:19재판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형근, 박로수 특검부를 포함한 11명이 참석했고요.
04:25김 씨 측에서는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 3명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04:30시작 전 박 특검부는 다소 초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변호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4:38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등장한 김 씨는 평소 재판 참석 때처럼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차림이었습니다.
04:46선고가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혐의를 하나씩 무죄 취지로 판단하자 유정화 변호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04:53처음엔 재판장을 바라보던 김 씨는 점차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선고를 들었고
04:58주문을 다 들은 뒤에는 재판분을 향해 두 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05:04오늘 재판은 법원 허가로 생중계가 돼서 조금 전에 YTN을 통해서 모두 시청하셨을 텐데요.
05:09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 전에 김 씨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05:13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05:18내란 사건들과 달리 김 씨 재판이 본격적으로 중계된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05:23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김 씨는 법정에 드나들 땐 오늘처럼 교도관 두 명이 양파를 잡고 부축을 했습니다.
05:30도이치모터스 공범 이모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다음에는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로 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05:37아프다는 이유로 법정 옆방에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서 문을 열어둔 채 재판을 진행한 날도 있었습니다.
05:44자 그럼 다시 한 번 오늘 선고가 나온 김 씨의 혐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05:50네, 특검 측이 주장했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05:54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죠.
05:56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06:06특검은 돈만 되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 3,017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하고
06:13100회가 넘는 통정 가장 매매를 하며 적극 가담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06:17다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06:19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시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58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였습니다.
06:32마지막으로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06:37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시로부터 통일교 측의 선물인 그래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 모두 8,200만여 원 상당 금품을 현안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06:50앞서 특검은 이러한 김 씨의 혐의들에 대해서 구형을 했었는데요.
06:54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법상 가이선 수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07:06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입니다.
07:12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 4,864만여 원이었는데
07:18이제 김건희 씨의 혐의 가운데 알선수제 혐의 일부만 인정이 되면서 이런 구형과는 큰 차이가 있는 형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07:27그런데 김 씨 재판에 이어서 다른 중요 선고도 진행됐었죠?
07:30네, 같은 재판부가 오후 3시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07:37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7:44앞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나눈 메시지와 윤영호 씨의 숙첩 등 주요 증거가 위법으로 소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07:52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7:54이에 따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8:05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08:13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습득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08:21오후 4시부터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판단 판결도 이어집니다.
08:30특검은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08:34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함께 국민의...
08:38네, 권 의원...
08:40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8:46잠시 뒤에 오후 4시 권 의원 선거도 같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08:50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08:59이렇게 통일교 의혹이 한꺼번에 3건 선고가 나면서 향후 영향도 불가피해졌습니다.
09:06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등 재판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09:13이번 선고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교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9:21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향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일단은 있는 것으로 판가름이 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9:34통일교 교단이나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탄학자 총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9:41임 기자 오늘 김 씨 선고가 났지만 재판은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09:47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11가지고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9건이 되는데 이 가운데 오늘 선고가 나온 건 모두 3가지 사건에 대한 겁니다.
09:56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이 하나 있고 또 각종 금품수수 의혹 재판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재판이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4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 준비 기회를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10:10이본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비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등 금품수수 관련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혀진 않은 상태입니다.
10:195명이 건넨 2억 9,432만 원어치 금품을 다루는 재판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26향후 다른 재판 내용도 어김없이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1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3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35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0:49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10:55고가의 사채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금품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11:08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10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1:26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후 방조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43그렇다면 공동정보험이 아니더라도 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11:48보통 이런 주가 조작으로 공동정보험 기소되면 방조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1:56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12:01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지즘입니다.
12:05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선처된 거다 또는 전부 다 벗어난 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12:13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12:16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12:22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12:26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저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32또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12:37또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2:47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0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12:57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13:03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또 참고가 됐습니다.
13:07이런 부분들 법감정과 또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13:15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13:18주문
13:21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3:25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13:28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원을 추징한다
13:34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13:3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3:41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3:43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48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13:51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13:57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13:59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14:05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14:06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12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14:16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3김건희씨는 수사단계부터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14:39이런 주장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백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4:56전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통일교칙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돌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5:03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5:20이어진 재판에서 김씨 측에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씨는 외압이 많아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5:29그로부터 20여일 뒤 김씨 변호인단은 김씨가 샤넬 가방 2개를 전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15:37다만 통일교칙 선물 가운데 가장 금액대가 높은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15:45이에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가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5:55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김씨의 각종 명품호흡에 대한 진실공방은 첫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일만 남았습니다
16:03YTN 안동준입니다
16:06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20다음 달 19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16:35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주가 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16:49유무죄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59김씨의 경우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과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도 앞둔 만큼 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17:06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과 구속부터 전 대통령 배우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구속 기소까지
17:13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라는 여러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17:22YTN 신기혜입니다
17:24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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