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김건희 ’운명의 날’...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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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가 나온 건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이익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김건희 씨는 사실 V0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8월이라고 하는 아주 구형에 비해서 작은 선고량이 나왔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그다음에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도 판결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지위가 아니라 영부인이라고 하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그러한 엄청난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시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V0라고 하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아주 적은 선고량이다, 이렇게 해서 V0의 위상의 훼손을 한 정도, 그래서 김건희 씨가 오히려 선고량이 적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6303369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0:06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엔 무죄가 나온 건데요.

00:10이 시각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성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20네, 먼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00:24물론 영리추구는 거개의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00:34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00:38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00:42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00:47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00:52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01:01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01:12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19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01:27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1:34주문

01:35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01:40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01:44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원을 추징한다.

01:49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01:57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02:01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2:02김건희 씨는 사실 V0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이렇게 돼 있고

02:13그래서 특검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02:17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8월이라고 하는 아주 구형에 비해서 작은 선고량이 나왔는데

02:24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31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02:34그다음에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42지금 재판장도 판결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02:48그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축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02:51그런데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02:55영부인이라고 하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그러한 어떤 엄청난 지위 아니겠습니까?

03:01그런 자리를 영리축의 수단으로 오용시켰다라고 하는

03:06이러한 것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겠습니까?

03:10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15오히려 V0라고 하는 그런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아주 적은 선고량이다.

03:21이렇게 해서 V0의 위상에 훼손을 한 정도

03:27그래서 김건희 씨가 오히려 이게 선고량이 적다고 항소할 판 아닌가

03:31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특검이 즉시 항소를 통해서

03:37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3:40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03:41구형에 비해 낮은 선고량에 대해서 유감과 실망을 좀 나타내 주셨습니다.

03:47재판부가 이 재판을 선고를 시작하면서 형무등급이라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03:54이 재판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3:55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상당한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03:58조금 전에 박수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V0라고 하는 여론에 들끓는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과

04:09그리고 어찌 보면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 사이에서

04:14그래서 아마 판결을 하기 전에 권력이 있는 자도 그리고 권력을 잃은 자도

04:21차별을 받지 않고 증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쭉 제명을 가서

04:28결과적으로 그 얘기할 때 상당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들었는데

04:35안 해나 다를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04:39그리고 명태군 게이트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대가로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04:48그래서 구형 15년 중에 1년 8개월을 받았지만 저는 이것이 김건희 씨의 죄를

04:56제가 약화됐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05:00어찌 보면 지금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고

05:09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더 자기에 대해서 추상같이 했어야 되는데

05:13앞에 두 가지는 사실상 보면 지금 영부인이 되기 전에 거란 말입니다.

05:19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은 십몇 년 전이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05:25재판부가 얘기할 정도로 과거의 일이고

05:27또 명태군 게이트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05:34영부인으로서 했던 행위는 아닙니다.

05:36그런데 이번에 특가법상 알선수제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 백과 그래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05:46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05:52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지위를 오용한 거라고 엄중하게 했듯이

06:00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단지 구형에 비해서 선거 형량이 낮다고 해서

06:06김건희 여사의 죄가 가벼워졌다라고 저는 결코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06:11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시작과 함께 현무 등급을 언급을 하면서

06:16법을 적용받는 자는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2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06:25무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06:2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06:35관련된 공범들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06:38그 기간 사이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06: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6:471인 매매를 중단하고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 스스로가 간헐적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단기 현실 매매가 있었는데

06:54주체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춰보면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포괄일조로 볼 수 없다.

07:02그와 같은 범죄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7:06사실 이는 일부 행위이고 주된 쟁점은 무죄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07:10무엇보다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던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염려한다던가

07:17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07:22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습니다.

07:2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시세 조정에 공동정범으로 김건희 씨를 기소하였는데

07:30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들 간의 의사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07:35그렇지만 시세 조정 세력과 김건희 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7:42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07:46만약 방조로 추가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면

07:49방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07:52재판부에서 실제로 방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07:55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07:59저희가 조금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08:03저희가 준비된 녹취들을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07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08:13이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14녹취를 좀 준비를 해 주실까요?

08:19변호인단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재판부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08:26굉장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08:28이게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08:31그 다음에 여론도 그랬었고

08:34그런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 주신

08:39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8:45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08:49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갖고

08:53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08:56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09:00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09:05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09:08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13그리고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09:18또 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09:22이제는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 대해서

09:26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3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09:37눈에 띄는 부분이 특검의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9:42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9:43그러니까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역량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09:49김건희 씨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09:51의도적 부풀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09:56그러나 변호인단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09:59지금 잠시 전에 우리 박성배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10:02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무죄다

10:06이런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도과나

10:09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10:12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는데

10:15그래서 이것을 김건희 씨 측도

10:19봐라, 특검이 무리했다, 나는 무죄다

10:22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10:24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10:27국민의 법정에서는 중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10:32명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33그래서 이걸 아까 박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면

10:38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40예를 들어서 시세 조종 행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10:43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은

10:46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10:47보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0:53이런 말과 이게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10:56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건희 씨 측에서도

11:00국민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11:03국민들 가슴 속에 인식돼 왔던 상식적 어떤 법감정

11:08이러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11:11오늘 이 선고에 대해서 더 겸손하고

11:14그리고 특검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11:18단 1년 8개월이 아니라 1개월 8일이 나왔다 하더라도

11:23이것은 엄청난 내가 죄를 지었다 국민 앞에

11:26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11:30그나마 국민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11:32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34일부 무죄가 나왔더라도 반성하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라는

11:37그런 말씀이셨는데

11:38도일치 못하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고요.

11:41명태규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11:45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11:48그러니까 명태규 씨 여론조사

11:52이게 김용선 의원의 공천의 대가였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11:57사실은 이게 민중기 특검이 기소를 할 때부터

12:02저게 조금 무리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2:06아니나 다를까 이번 재판부는

12:08명태규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12:13준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로 인정했어요.

12:15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전일적으로

12:18윤석열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12:22부부에게 간 건 세 건밖에 안 되고

12:24나머지는 명태규 씨가 자기 미래연구소에서 늘 하던

12:28그런 여론조사를 여기저기 다 뿌렸고

12:32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12:35이걸 전일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12:39그다음에 2억 7천에 대한 그분들도

12:42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계약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12:452억 7천은 다른 공천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12:51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12:53이러한 계약이라든지 묵시정 계약 자체도

12:56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2:59아마 그렇게 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배경에는

13:02이게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13:05당선자 신의자리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13:08이 부분들은 이렇게 정치자금법상

13:12이게 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13:16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13:18도이치모테스 주가 조작 문제도

13:20이걸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으면

13:22오늘 유죄가 형량이 달라졌을 거예요.

13:24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방조 혐의로는 하지 않고

13:29지금 공동정범이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13:32기소를 하면서 완전 무죄를 받게 만들었고

13:35지금 명태균 문제와 관련해서는

13:38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

13:41이런 생각이 듭니다.

13:42그래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3:45민중기 특검 아닙니까?

13:47사실은 주가 조작 문제를 자기가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13:50자기가 오히려 부적절한 주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13:55문제가 생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13:57그리고 상당 부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14:01이게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14:03불행한 죽음까지 가게 하고

14:05지금 사실은 민중기 특검도 공수자로부터

14:08지금 영장도 청구되고

14:11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해서

14:13수사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14:15좀 어설퍼요.

14:16저분이 하는 걸 보면

14:18결국은 그러니까 죄를 물어야 될 거는 묻지 않고

14:21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

14:24과도하게 기소하고

14:26이랬던 결과가 국민들로 보면

14:28야, 15년인데 1년 8개월밖에 안 받아?

14:32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든 건

14:34민중기 특검의 책임도 저는 있다.

14:36이렇게 생각합니다.

14:38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14:40윤 전 대통령도 지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4:44오늘 이렇게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14:46그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4:48그 영향이 없을 수 없는데

14:50다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4:52그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14:54결국 상급심에서 이 판단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14:57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한 무죄의 주된 근거는

15:01재산상 이익이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5:05즉, 여론조사 자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15:09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15:13그 이익이 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15:16전속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5:19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15:23구두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며

15:26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15:29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도

15:32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5:34더 나아가서 특검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

15:37김영선 전 의원 공천 약속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로 판시했습니다.

15:42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당시 공천위의 토론과 투표를 거친

15:46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취지로 판시를 함으로써

15:49특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숙제를 안게 되었는데

15:52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만

15:56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16:01윤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16:04향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해

16:08제출해야 할 상당한 부담을 앓게 되었습니다.

16:11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16:16그리고 변호사님,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요.

16:18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은 혐의가 있었는데

16:21한 개는 무죄, 한 개는 유죄가 선고됐거든요.

16:24이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16:26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기본적인 전제 사실과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16:31다만 윤 전 본부장은 권진법사를 통해 샤넬 가방 한 개, 샤넬 가방 한 개,

16:38그래프 목걸이 한 개 순으로 물품을 교부했습니다.

16:41그런데 최초 샤넬 가방 한 개를 교부받을 당시에

16:44윤 전 본부장과 김건휘 여사가 실제 통화를 실시하였고

16:48그 통화 내역에 비춰보면 통상적인 축하 전화에 불과해서

16:52선물 수준을 넘어서는, 즉 고가의 선물일지언정 이 수준을 넘어서는

16:56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7:04그렇지만 연이어 제공된 샤넬 가방 한 개와 그래프 목걸이 한 개와 관련해서는

17:08당시 윤 전 본부장과 김건휘 씨 간의 통화 내역에 비춰보면

17:11윤 전 본부장이 좀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17:16이 발언을 듣고 당시 김건휘 여사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구나

17:21이와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있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전자에서

17:25이와 같은 샤넬 가방 한 개와 그래프 목걸이 한 개 부분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7:31즉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입증해야 할 대목은 단순히 전달 사실 뿐만 아니라

17:37공문의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알선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알선 내역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17:41첫 번째 샤넬 가방 한 개와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했고

17:45나머지 샤넬 가방 한 개와 그래프 목걸이 한 개에 대해서는 입증을 다했다고 보고

17:49이 무죄를 가르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17:52그래서 2022년 4월에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과 관련해서는 무죄

17:57그리고 이어서 2022년 7월에 받은 1,2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18:02유죄가 선고된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18:05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8:06특검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김건휘 씨 오늘 선고에 대해서

18:10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18:12특검 측에서는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18:15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8:21지금 이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8:24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무죄가 나온 부분들

18:28방금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18:30어떤 그 시기나 또 지위에 따라서

18:33또 축하 선물이냐 혹은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18:35여러 부분들이 지금 쟁점들이 있는데

18:37결국은 특검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18:42이 부분은 좀 앞으로 다퉈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8:44네, 그렇습니다.

18:45민주당은 당연히 제가 수석대변인으로서

18:48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이미 했고요.

18:52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8:54이것이 일반인의 범죄라고 하는

18:58그러한 어떤 국민적 법상식으로 봐서는 안 될

19:02매우 막중한 공적 지위를 가진

19:04그런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9:07설사 어떤 법리적으로

19:09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9:12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14형무등급이라는 말도

19:16재판장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19:17그렇다 하더라도

19:18국민적 눈높이라는 것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22물론 저도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19:25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9:26자, 그럴 경우에

19:28도대체 국민들의 이 법상식은

19:31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19:33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남아있다.

19:35그런 것이 이번에 부족해 보이니만큼

19:38특검은 책임 있게 항소를 해서

19:40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서

19:43충분하게 국민의 법상식에 맞는

19:46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19:47어떤 공소제기 과정에서 부족했던

19:50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19:52좀 예를 들어서

19:53추가 어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이나

19:56이런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19:57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19:59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

20:01법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20:03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5이렇게 특검이 바로

20:06항소할 의제를 밝혀왔다는 속보

20:08함께 짚어봤고요.

20:10오늘 재판부가 현무등급이라는 말도 했지만

20:12또 화의불치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20:15사자성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20:16말처럼 화의불치라는 말처럼

20:18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20:21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면서

20:23좀 피고인에 질타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20:2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별도 입장을 내시진 않았죠?

20:29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20:31지금 재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33지금 1심 재판 나올 때마다

20:35입장을 낸다는 건 사실은 참 곤혹스럽습니다.

20:39그러나 저도 이번 재판 결과 선고되는 걸 보면서

20:43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요.

20:47안타깝기도 하고

20:48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20:51아니 저렇게 저 자리에 갔는데

20:53저렇게 저거 백 받고

20:55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받고

20:57이래야 살아갈 수 있었나

20:59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21:01존경받고 잘 살 수 있었던데

21:03저런 데까지 탐하는

21:05이 영부인을 우리가 저렇게 대통령 부인으로 만들었냐라는 게

21:09화도 나고 또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해요.

21:14그런 생각은 듭니다.

21:15그런 생각이 드는데

21:16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21:18당연히 저는 항소해야 된다고 봐요.

21:21항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21:22저는 좀 박소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1:25민주당에 좀 아쉬운 게

21:27항소하고 안 하고

21:29이 판결을 어떤 판결을 하고는 공정해야 돼요.

21:32대장동 항소 1심 때 보여줬던 태도 보십시오.

21:36이 항소 포기 그때는 항소하면 마치 무슨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21:41무죄가 나면 항소하면 안 된다고 하고

21:43항소 포기를 압령하고

21:45항소 포기를 잘했는 것들은 얘기하다가

21:48지금 와서는 이거는 항소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21:51그런 잣대로는 보지 말자 세상을

21:54나는 그런 면에서

21:55김건희 여사분도 정말 저렇게 살았어야 되었냐

22:00허탈감이 생겨요 솔직히

22:02한편으로는 울분도 치밀고 그런 면에서

22:05공직자나 공직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22:11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22:13이 기회에 저걸 정말 반명교사로 삼아야 된다

22:1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2:18알겠습니다.

22:20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11가지 혐의 중에

22:233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늘 1심에서 나왔고요.

22:26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22:29과거에 한 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2:32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탈탈 털었다며

22:34법정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22:36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22:38오늘 또 재판에서는 또 무죄가 성공화되긴 했습니다.

22:43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에

22:46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봐주기 의혹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22:51그러면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이 무죄가 난 부분들의

22:54연장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22:57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2:59법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23:04그런데 어쨌든 이 자본시장을 조정해서

23:08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23:11국민이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23:14그럼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23:16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가했다.

23:19공소시효가 왜 도가했을까?

23:21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봐주기 수사하고

23:24은폐하고 이런 어떤 모든 과정 중에

23:27검찰이 바로 이것에 대해 협조하는

23:31그러한 협조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3:34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조사

23:36마지못해 조사하면서

23:37그렇게 검찰이,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하고

23:41황제, 출장 조사를 하는

23:43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23:45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가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23:49그런 점이 정말 김건희 씨가 이런 부분이

23:52무죄다라고 주장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23:55안 되는 거예요.

23:56또 억울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23:58결과적으로 2차 종합특검에서는

24:00이러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24:02설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24:05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24:08국민의 법정에서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24:11그렇게 해야 된다.

24:12그래야 이 문제는 다소 서로 간의 양측이

24:17어떤 국민 감정에서든 아니면 김건희 씨 측에서든

24:20서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24:21이 문제는 그런 것들이 상급심에서는

24:24최소화될 수 있도록

24:26그러한 어떤 선고가 될 수 있도록

24:29특검도 노력해야 한다.

24:30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4:31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이 항소를 해서

24:342심으로 갔을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24:37다룰 걸로 예상하십니까?

24:38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24:41모든 혐의의 최정점이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24:44김건희 씨가 구형량에 비해서

24:46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24:47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24:49특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4:52즉각적인 항소를 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24:55항소를 한 직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비롯해

24:57무죄가 선고된 다수 혐의에 대해서

24:59유죄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25:01단순히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25:03법리적인 차원의 주장만으로

25:05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07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25:08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뒤집힐지

25:10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5:12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5:13각종 증거 자료를 재정리하면서

25:16의사결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만한 대목

25:19즉 여타 참고인들에 대한

25:21이미 수사를 통해서라도

25:22의사결합을 입증해낼 만한 대목을 추출해내고

25:25그와 같은 공소 사실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25:28방조 혐의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합니다.

25:32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

25:34명태견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25:36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

25:40충분히 수사가 더 진행되었다면

25:42이를 넘어서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청과 관련해

25:44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제도

25:47충분히 거론해 볼 만한 사안이었는데

25:49그 정도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25:51기소를 했다는 것은

25:52특검이 그 정도 무르익은 수사를 해내지 못했거나

25:55전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25:58사실관계를 재정리해 유죄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6:01특가법상 알선수제와 관련해서는

26:04특검이 다소 안이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6:06만약 김건희 씨가 정치인이었다면

26:08특가법상 알선수제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6:12정치인은 그만큼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15그렇지만 김건희 씨는 정치적으로야

26:18V0로 일컬어지지만 민간인 신분인 만큼

26:20각종 물품을 교부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26:22어떤 현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을 해내야 하는데

26:26다소 안이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6:28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이

26:30특가법상 알선수제의 의미로

26:31여타 공소사실로 상당히 많은 추가 기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26:35그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26:37각 금품 전달 당시에 어떤 청탁이 오고 갔는지

26:40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26:41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 1심 선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26:46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6:49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26:58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27:01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27:06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7:09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27:13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27:21시세 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에 관하여

27:25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27:28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27:34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27:41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27:45그 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7:51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27:55시세 조종 세력과의 의사 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28:00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28:04이 부분을 들어보면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8:09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28:14네 그렇습니다.

28:15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전에도 애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28:20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28:23이게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28:27이건 또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28:29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가

28:33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냐

28:37주가 조작 행위를 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8:41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28:43계좌 사용을 용인했다.

28:45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28:46죄가 돼서 이미 이 관련자 중에서는

28:49이 방조 혐의로 실행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28:52그런데 문제는 이 민중기 특검이 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28:56기소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28:58만약에 방조 혐의를 기소를 했었으면

29:00여기와 관련해서 무죄가 안 될 거예요.

29:03일부 유죄가 나오면서 형량은 높아질 수 있었다고 봐요.

29:06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무슨 일인지 원인인지 모르지만

29:10아마 너무 과신한 것 같아요.

29:12공동정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29:14그런데 공동정범이라고 했던 거는

29:17재판부가 공동정범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유는

29:21조목조목조목 다 얘기하는 거예요.

29:23제가 보건대는 민중기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29:27제가 볼 때는 다시 할 수도 없을 거고

29:29이게 방조 혐의로 아마 2차 특검에서 다시 기소를 한다고 하면

29:34이 부분들은 좀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29:37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가지고 재판부를

29:41너무 봐주기 재판을 했다.

29:43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29:46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29:51그러나 검찰이 그런 면에서는

29:53도대체 뭐 했나 지난 4년 동안

29:56이 문제가 불거진 게

29:58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30:01자유한국당의 의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위해서 밝혀지고

30:06그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되는데

30:09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0:12작년 7월에 이제 고검에서

30:14미래에세 등에 있었던

30:17녹음 파일이 스모킹건으로 나오면서

30:21이 부분들이 구속까지 된 거거든요.

30:23수익을 6대 4로 나눈다는 거죠.

30:25그럼요.

30:26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그 이후에

30:28내가 보니까 수사를 공동정부로 엮을 수사를

30:31제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30:32그 전에 증거만 가지고

30:35이렇게 공동정검으로 기소를 했는데

30:38이 기소 자체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30:42그러나 재판부도 방조죄는 인정을 했던 말이에요.

30:46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30:49이게 어찌 보면 최대 6년의 구형을 했던 거 아닙니까?

30:55이게 어떻게 보면 무죄로 되어버리니까

30:57형량이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30:59이거는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02특검의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1:04그동안에 그럼 이 수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31:07권영진 의원님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신지 알겠습니다.

31:11지금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31:13매우 안타까워하시는 절이 발언으로 보이는데

31:16하여튼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31:19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31:22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31:25김건희 씨가 워낙에 V0로 불릴 정도로

31:29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워낙 유죄 혐의가 짙고

31:33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31:34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적인 감정의 수준이

31:39이 특검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준비 태도에도

31:43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31:44이거 어지간하면 다 유죄 나오지 않겠어?

31:47이미 국민들에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31:49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31:51또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혐의가 아까 11개라고 하셨죠.

31:57워낙에 연결 걸리듯이 많아요.

32:00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32:03지금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2:06그렇게 세밀하게 어떤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32:11이게 어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32:15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결합이 돼서 특검이 과신을 하고

32:20이것을 공소를 제기한, 구형을 하고

32:23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32:26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32:31또 특검도 그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32:36이런 생각이 들고

32:37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32:39이런 것 같아요.

32:41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떤 욕심,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32:45그것은 사람이 본성이니까요.

32:47그러나 저 자리에 있는

32:48또 적어도 최고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하는

32:52그런 위치에서 갖는 욕심은

32:55일반인의 욕심과 달라야 한다.

32:57이런 것이고

32:57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33:00자신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33:03국민과 국가에 대한 내면적 애국심으로

33:06겉에 화려하지 않아도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33:10그러한 어떤 품위와 가치

33:13이런 것으로 국가를 대표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33:16그런 아쉬움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33:18그 부분을 화의불치라고 재판부대가 오늘 얘기를 하긴 했는데

33:22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33:24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33:27그런데 11개 혐의 중에서

33:29오늘 3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돼서

33:31재판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33:32남은 재판이 많은데

33:33지금 오늘 보면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33:36통일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33:38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반클리프 목걸이가 또 있었죠.

33:41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33:43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거죠?

33:45현재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이

33:48추가로 2개 공소사실로 기소해

33:512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3:52먼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정당법 위반으로

33:56재판을 앞두고 있고

33:57특가법상 알선 수재해배로

33:59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4:02서희건설과 관련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나

34:05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된 금거북이 등

34:08나아가서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은 의혹

34:11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의혹

34:15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34:16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의혹 등

34:18여타 범죄 사실로

34:19이미 기소가 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34:22모두 다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인데

34:24오늘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비춰보면

34:27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34:30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씨는

34:33일종의 민간인 신분입니다.

34:35대통령과 가장 직은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34:37민간인 신분으로서 적어도

34:39상대방이 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할 때

34:41일정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34:43알선과 관련된 대화 내역이 존재하여야

34:46특가법상 알선 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4:49김건희 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34:51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만 적용할 수 있을 뿐

34:53청탁금지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34:55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34:58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5:00그렇다면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가 요구하는

35:03특정 현안에 관한 청탁 내용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35:06과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재판 내용에 비춰보면

35:10여타 공소사실과 관련된

35:13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에서 요구하는

35:16특정 현안에 대한 청탁을 충분히 입증해냈는지

35:19상당히 의문입니다.

35:20서희건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35:22여러 인물로부터 이와 같은 자백을 받은 정황도

35:25발견되지 않습니다.

35:26어느 정도 입증을 해낼 수 있을지

35:29향후 김건희 씨의 여타 재판에도 불가피한 영향은 있어 보입니다.

35:33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35:35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5:37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5:39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35:41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35:43검찰은 4년을 구형했었는데요.

35:45조금 전 재판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35:49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35:52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35:56연달아 오늘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5:58권성동 의원의 재판까지 이렇게 선고가 나왔는데

36:012년이 선고가 된 점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6:04우선 제가 같은 한섭밥을 못한 동여 의원이

36:08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2년 징역 1심이긴 합니다만

36:13나왔던 게 너무 안타깝고

36:15또 국민들께는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36:202심에서 항소해서 잘 다투어서 무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6:26그런 면에서 권성동 의원은 저렇게 하면서

36:29똑같이 통일교회에서 돈을 받았다고 윤영호가 진술한

36:34전재수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서는

36:39지금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36:42특검도 하지도 않고 경찰은 계속

36:45민그적 민그적 지금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36:49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6:52조금 전 3시에 있었던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36:55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36:57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

36:59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37:011년 2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37:04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는

37:06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속보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7:10이렇게 통일교 관련한 선고들이 나오면서

37:12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요구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37:16네, 그렇습니다.

37:17우선 첫 번째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7:20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7:24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37:28그것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32전재수 의원이 지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7:39지금 권 의원님께서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37:44윤영호가 진술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7:47윤영호 씨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51이것은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씨가 통일교회의 핵심 간부가 되었고

37:57윤영호 씨의 부인이 그 어떤 회계를 다루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38:03돈을 윤영호 부인이 돈을 담고 윤영호가 직접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38:08이런 어떤 증거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이고요.

38:11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윤영호 씨가 그 당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38:16돈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38:20그것을 변호사님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38:23이것을 목격 진술이라고 합니까?

38:25예를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본다라는 정도의

38:30그래서 특검이 즉각 그 수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38:34그런 정도의 진술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38:38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씨가 직접 전재수 씨에게 돈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거나

38:43부인이 돈을 담았다거나 이런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38:47그러나 권영진 의원님 지적대로 빠른 공정한 수사로 전재수 의원의 문제도 밝혀져야 한다.

38:53이렇게 보고요.

38:54또 이렇게 해서 통일교회의 이런 어떤 정교불리 헌법정신의 위반

39:00또 실정법 여러 가지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선고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39:05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39:10부정부팩, 비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39:15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39:19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어떤 무너뜨릴 수 있는

39:22이런 어떤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에

39:25통일교 또 신천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39:29확실하게 특검을 통해서 정리돼야 된다.

39:32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9:34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이제

39:36이 통일교회 신천지 특검을 한 번에 하느냐

39:38아니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따로따로 두 개의 특검을 하느냐

39:42이런 데까지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39:45반드시 이번 기회의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39:50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39:51알겠습니다.

39:52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39:55재판부의 설명이 속보로 나와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9:58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40:01국민의 기대와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40:05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40:10통일교회 역량력 확대를 돕고 수사 정보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0:15네, 지금 공소사의 사실을 부인하고

40:20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40:23선고 이유를 또 밝혔습니다.

40:26지금 이렇게 통일교와 관련해서

40:293명의 피고인에 대한 오늘 선고가 모두 나왔습니다.

40:32김건희 씨는 1년 8개월이고

40:34지금 산열백과 금품을 준 시작점인

40:39윤영호 전 본부장은 1년 2개월이고

40:411억을 수사한 것으로 선고가 난 권성동 의원은

40:44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40:45각 형량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40:47어찌 보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소위 형량이 차이 나는 부분

40:52왜 그런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55같은 재판부가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같은 날 단행했습니다.

40:59사실상 모두 연결된 사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41:03재판부는 3시에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는데

41:07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41:13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은 윤 전 본부장이 권진법사를 통해

41:17김건희 씨에게 각종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입니다.

41:22김건희 씨는 알선수재죄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41:25알선수재죄는 교부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41:27불가피하게 뜯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41:31관련된 물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1:33그 자금을 통일교 자금을 동원한 만큼

41:36업무상 횡령죄로도 기소가 단행된 것입니다.

41:38당연히 한학자 총재도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41:42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41:45나아가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41:49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41:51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41:55이어서 4시 권성동 의원에게는 같은 혐의로

41:58정치자금법 위반, 즉 1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42:02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서

42:04뇌물죄든 어떠한 혐의이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으면

42:07준 사람은 경하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42:11이 사건의 경우에 윤 전 본부장은

42:12어느 시점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42:16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긴 하였지만

42:18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42:21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42:23특검위 수사를 상당 부분 힘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2:28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단순히 수동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42:32능동적으로 사태를 지배했다고 평가하면서도

42:35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감안해서 형을 일부 감형했습니다.

42:38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42:41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데다

42:44번성동 의원은 위수증 주장도 할 뿐만 아니라

42:47돈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42:51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전달받을 것이며

42:53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지 않고

42:56특검이 기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42:58이를 통해 재판부는 반상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43:01징역 인연을 선고한 것입니다.

43:04오늘 이렇게 3명의 재판 결과가 연이어 선고되면서

43:07통일교회의 정치권 로비 수사,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43:12내일부터 어떤 파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43:15통일교회와 관련돼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43:19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건성동 의원 사례하고

43:23전재수 의원 사례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43:25사실은 윤영호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43:29그러면 건성동은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고

43:33나머지는 수사 대상이 전재수 수사 대상이 아니냐.

43:37그럼 지금도 수사를 안 해야죠.

43:39수사를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43:41그런데 이미 작년 8월 달에 특검이 윤영호로부터

43:46전재수에게 4천만 원가 명품 시계를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43:51이걸 12월까지 완전히 뭉개인 거 아닙니까?

43:55그리고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에 비판이 생기려고 하니까

44:00결과적으로는 이걸 나중에 경찰이 이첩해서

44:03그걸로 인해서 민중기 특검이 지금 공수료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요.

44:07이 묵살 수사.

44:09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중기 특검도

44:11건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과학할 정도로 수사를 조기에 했고

44:17그리고 전재수는 수사 안 하고 사실은 공소시회가 지나도록

44:21어찌 면에서는 방조한 거죠.

44:24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민중기 특검이 저렇게 해서

44:29지금 증거인멸할 시간 다 주고 나서 경찰 수사로 넘기고

44:34경찰에서는 수사하는 동, 만원동 하는 걸

44:37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있으란 말이에요.

44:39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진짜 털고 싶다 이러면

44:44이게 따로따로 특검을 하든 같이 하든 빨리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44:50이걸 지금 민주당이 자기 잘못을 털겠다고 하는 정당이

44:55이거 신천자하고 같이 하면 받아주고 따로 하면 못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45:01결국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드는 거 아닙니까?

45:05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45:08특검은 야당 요구대로 받는 게 민주당이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5:13동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같이 할지 따로 할지

45:17이 부분이 또 계속해서 정치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45:20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45:2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이 시각 학교였습니다.

45:26고맙습니다.

45: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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