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김건희 1심 선고 결과와 의미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요.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지막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그러니까 알선수재 부분에서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에서는 모두 합쳐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재판 선고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수갑 등을 풀고 불구속 상태로 촬영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계속 공소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김건희 씨 1심 재판에서 징역은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고 1281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기소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일부 유죄가 나왔고 특히 구형량에 비해서 8분의 1 이상이 감액된 선고형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관련한 결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의 유죄나 무죄에 대한 판단 이유를 들어봤을 때는 다소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형을 했다는 부분들은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특히 그 사회적 책임과 지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 수사에 그동안 협조하지 않고 또 진술이 번복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높은 양형을 선고해도 양형 기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일부 반성한 점을 인정해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가능할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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