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YTN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럿 드러났는데요. 먼저 손 변호사님, 오늘 1심 선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도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건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만 놓고 볼 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전면적인 부인을 하다가 뭔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하나씩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아주 강력한 의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부인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형벌에도, 양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이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로이 드러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력 최상층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이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피하거나 또는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마되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난번 판결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41002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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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YTN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럿 드러났는데요. 먼저 손 변호사님, 오늘 1심 선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도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건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만 놓고 볼 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전면적인 부인을 하다가 뭔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하나씩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아주 강력한 의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부인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형벌에도, 양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이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로이 드러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력 최상층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이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피하거나 또는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마되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난번 판결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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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YTN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00:09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함께 하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안녕하세요.
00:14김건희 씨,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00:20결국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00:23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25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00:34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습니다.
00:38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오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00:51많이 부족했습니다.
00:52주요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0:59그리고 난통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01:10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
01:14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드러났는데요.
01:17먼저 송 변호사님, 오늘 1심 선고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01:20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01:23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도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고, 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01:34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건만,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만 놓고 볼 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01:45즉, 그동안 전면적인 부인을 하다가 뭔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인정을 했거든요.
01:54그러면서도 여러 아주 강력한 의심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부인하는 사항도 있고요.
02:01이런 부분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형벌에도 양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09또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이 끝이 아니에요.
02:13그리고 전부가 아닙니다.
02:14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새로이 드러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2:23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력 최상충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02:29이 부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02:36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02:39이 사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02:42그리고 수사를 피하거나 또는 수사를 받았지만 다 무마되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어요.
02:50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난번 판결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03:04그로 인해서 탄핵됐고 파면됐고 권력을 잃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잖아요.
03:11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는 국회에서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03:18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검이 출범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기소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03:29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다면 그동안 수사를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는 하는 척만 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03:40오늘 판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3:43네, 저희 화면으로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3:47김건희 씨 지지자들로 보이는 그런 지지자들이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03:54김건희 씨는 이제 낮 12시 30분쯤에 구치소를 출발해서 약 5분 정도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9저희가 또 호송차량이 도착을 하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13자, 지금 법원이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를 했거든요.
04:18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공인이 아닌 어떤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어떤 유출을 걱정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4:27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고려를 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04:31최초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04:34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 선고가 생중계가 되는 최초의 사례로 지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04:44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이지 본인이 어떤 공직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04:53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도덕적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04:59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05:05이에 따라서 개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든가 사생활보호 측면 다른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부분들이 논의는 되었겠지만
05:15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 재판이 갖는 그런 의미를 고려할 때 생중계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05:24다른 한덕선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살해 때보다 재판부도 조금 더 고심한 것 같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05:35이 중계를 결정하기까지 시간도 좀 더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만큼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만
05:42이 판결이 갖는 그런 의미라든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생중계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05:52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 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서도
05:58오후 3시, 4시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6:01이 두 사람의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이죠?
06:04그렇습니다. 재판을 중계하는 게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06:10더군다나 1심은 더더욱 그렇고요.
06:13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들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인 경우가 많아요.
06:20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1심 판결 선고가 중계된 경우도 체리되지 않거든요.
06:25그래서 비록 권성동 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당시 여당의 중진이었고 또한 받고 있는 혐의도 중하죠.
06:34그리고 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역시 여러 혐의 사안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06:42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06:47그래도 이 판결 자체를 선고 자체를 생중계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06:53예외적으로 생중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06:58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생중계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07:02그동안에는 김건희 씨 법정 입장 등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07:06오늘만큼은 이제 전 과정으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07:09그래서 1심 선고 이후에 김건희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런 부분도 참 관심이 큰 것 같아요.
07:15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오늘 있을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07:22이 형량이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구속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 것인지
07:27아니면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07:33오늘 이제 선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길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7:40다만 이 선고 결과를 듣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될 수 있고요.
07:46표정 변화라든가 이후에 아마도 선고 결과가 있고 나고
07:50피고인의 변호인단에서 짧게나마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점쳐지는데요.
07:56어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최후 변론과 같은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08:01길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08:07재판부가 이 낭독하는 과정을 김건희 씨 역시 변호인단과 함께 경청할 수밖에 없고요.
08:13그 이후에 표정 변화 같은 부분, 심경 같은 부분들을 표정으로 남아
08:18국민들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8:22아직 1심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요.
08:24이번 사건 같은 경우 항소 상고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08:29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양측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08:33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다퉈졌던 쟁점들, 정리된 사실관계는
08:39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42오늘 있을 선고 결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08:45지금 오후 1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08:49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8:52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
08:56남북 우치소를 출발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곳을 지나는
09:00법무부 호송차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9:04지금 법원에서는 아침부터 보안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09:07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지금 보안검색 때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09:12보안검색도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16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선고 때 한 1시간가량 진행됐단 말이에요.
09:22오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9:24글쎄요. 정확히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09:28지난번 판결 요지 낭독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비하면
09:32시간이 더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09:34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9:39사안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하고
09:42그리고 또 실제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09:46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09:48사실 좀 좁혀보면
09:50판결 요지 낭독을 아주 길게 할 만한 사안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09:55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의 판결 요지 낭독이 있을지
10:01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10:02만약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10:06그리고 또 유죄라면 양형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10:10그 양형의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10:12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10:16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1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10:21체포 저지, 체포방해 사건에서의 양형의 이유와
10:26그리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10:29양형의 이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죠.
10:33말씀 중에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10:37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0:40저 뒤에 지금 긴급호송이라고 써있는 바로
10:43저 차량에 김건희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0:46조금 전에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서
10:49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10:52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54네, 오늘 1심 선고는 오후 2시 10분부터 이루어지는데
10:57한 40분가량 앞두고 도착을 했습니다.
11:00김건희 씨, 대체로 앞서 재판에서
11:02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11:04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11:07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설지
11:10그리고 표정은 어떨지 저희가 생중계로
11:13또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5네,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11:17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11:20이제 3가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11:25각각의 혐의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11:28크게 보자면 3가지로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11:31먼저 굉장히 오랜 시간 수사, 재판
11:34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를
11:37대법원에서 선고까지 내려줬던
11:3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11:41과연 김건희 씨 역시 시세 조정을 인지하고도
11:45일명 전주 역할을 하면서 자금과 계좌를 준 것인지
11:49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11:53법정형에 상향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55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11:57이 부분에서 형량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2:02다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담했던
12:04다른 가담자들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12:09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12:10집행유예형으로 다른 가담자들의 형이
12:13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2:15과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12:17이 부분도 오늘 재판에 있어서
12:19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2:21두 번째로 문제되는 지점은
12:23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12:26알선수재 혐의입니다.
12:28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샤넬백을 수수한 부분은
12:31김건희 씨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12:34다만 그라프사의 6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12:39끝까지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12:41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과연
12:43이 목걸이 수수 부분까지도 인정될지
12:46그에 따라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2:50마지막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12:54명태균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부분이
12:56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2:59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부분을
13:03일종의 금전을 전달받은 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
13:06이와 관련해서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09명태균 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결과를 보내준 것이다
13:12라고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3:15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13:19결국 이 세 가지 쟁점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13:23네, 세 가지 혐의 짚어주셨는데요.
13:25그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13:28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13:31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기도 하죠.
13:34관련된 녹취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3:40주가 자체가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13:46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13:51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13:55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13:58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14:03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14:07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14:11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4:1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14:208억 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여
14:25앞서 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14:32자칫 묻힐 뻔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14:36오늘의 핵심은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알고 가담했는지
14:41그리고 부당 이득액을 부당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
14:45이 부분도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14:46그렇습니다.
14:48시세 조정 그러니까 부당하게 거래를 해서
14:52주식을 거래해서 주식의 시가를 조정한다.
14:56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14:59범죄죠. 범죄인데
15:00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관련자 모두가
15:03범죄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05구체적으로 따져서 범행 사실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15:09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15:10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함께 범행을 한
15:15주가 조작 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18반면 김건희 씨 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20나는 몰랐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15:23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15:26그러자 특검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15:29여러 가지 녹음들도 있습니다.
15:31그러면서 이걸 어느 정도 6대 4로 나눌 것이다.
15:34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이라든지
15:37또는 그 후에 금전이 실제로 오간 내역들이라든지
15:41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다 알고 한 것이다.
15:45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5:46반면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15:49금전이 오가긴 했지만
15:53그 부분은 실제로 이 범행을 해서
15:55그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 아니다.
15:57그리고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6:01재판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6:05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16:11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어떤 것이냐.
16:13그중에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재구성했을 때
16:16범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21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팀과 또 김건희 씨 측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16:25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16:29이전에 무혐의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16:31그러니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6:34충분히 가능합니다.
16:36이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16:39이와 관련해서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뤘습니다.
16:44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16:46일단 대면 조사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요.
16:51출장 조사라고 해서 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16:53김건희 씨가 있는 장소로 가서 조사를 한 부분
16:57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16:59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라든가
17:03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17:08물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17:11또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17:14이번에 재판으로까지 연결됐던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17:18이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와의 여러 차례 그 통화 내용들
17:23그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17:25당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17:28돈을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17:34주식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17:39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부분도
17:43이것이 불법적인 부분에 사용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그런 논거 하나
17:49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 약정 같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마련되었다면
17:54이것은 충분히 시세 조정에 가담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17:59라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0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초기에는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18:10물론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18:15부실수사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8:18하지만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초기에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18:25비판이 가해지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8:30결국 오늘 있을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33다시 한 번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까지
18:37숨가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릴지
18:43좀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18:44지금 앵커께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50부실수사 논란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이뤘던 것 같아요.
18:53그리고 부실수사라는 용어보다도 어찌 보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18:58단순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수사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19:04부실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봐주려 한 거 아니냐.
19:07봐주기 수사다.
19:08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2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 뿐만 아니라
19:14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19:20그런데 오늘 또 함께 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명품뱅 수수사건들인데
19:25그거 관련해서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들을 보면
19:33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보냈다는 거예요.
19:39그러면서 왜 이거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 됐냐라든지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고
19:44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발견을 해서 증거로 제출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19:50이런 것들을 보자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씨의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와 범죄 수사를 통한 처벌 가능성
20:00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덮기 위해서
20:05수사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에 굴복한 또는 그에 호응한 수사기관이
20:10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냐.
20:14이런 의혹은 당연히 크게 일고요.
20:16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잘못이 있었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20:20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야겠다라는 차원.
20:24검찰도 검찰 조직 물론 지금 현재 통과돼서 시행된 법에 따르면 검찰의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만
20:33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20:37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41이 시각 지금 법중 출입구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20:46조금 전에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이 보안검색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20:51최지우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오늘 이렇게 3명이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20:57지금 회색 코트를 입고서 입장을 하고 있는 게 최지우 변호사고요.
21:03실제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그러니까 명품뱁 수수 의혹이랑
21:0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에도 김여사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21:12다른 변호사들보다 김여사의 변호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1:18네,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민특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21:23김형근 박노수 특검부와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21:28자, 김건희 씨가 받는 우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21:33또 다른 혐의죠.
21:3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한 녹취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21:37들어보겠습니다.
21:37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21:48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1:52국민에게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21:54너무 죄송합니다.
21:55명품목걸이가 명품뱁인데...
21:56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비롯하여
22:07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한 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22:14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22:18네,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
22:26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22:29그렇죠. 알선수제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2:32김건희 씨 같은 경우 공무원은 아닙니다.
22:34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황을 본인이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2:39금품을 받았을 때 이때 알선수제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22:45지금 통일교회의 각종 이런 현안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해서
22:50샤넬 백이라든가 고가의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57이 샤넬 백에 대한 수수 부분만 인정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23:02오늘 재판에서는 과연 목걸이 수수 여부까지도 인정이 될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23:08이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23:15일단 샤넬 백 수수는 애초에는 샤넬 백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는데
23:21그 과정에서는 좀 번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가 좀 명확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23:29그렇다면 이제 목걸이와 관련된 부부도 특헌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자면
23:33수수한 것이 좀 분명하다고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했다면
23:38반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형량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요.
23:44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가성 어떤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대가로서
23:50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3:54다만 이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59자본시장법 위반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24:05다른 여러 가지 죄들과 더해졌을 때 오늘 형량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라고는 평가 가능합니다.
24:13사실 관계를 조금 떠나서 지금 샤넬 가방만 받았다면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24:19이것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4:24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변호 전략이 많이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4:30즉, 저희같이 평범한 변호사가 일반적인 사건들을 수행할 때는 약간 좀 뻔뻔한 주장도 하고
24:37그리고 또 아직까지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것 같으면 일단은 좀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24:43그런데 그렇게 했다더라도 그 재판 내에서만 이야기가 오갑니다.
24:47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24:51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특수하잖아요.
24:54물론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24:58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25:01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함께 재판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25:06그러한 상황이라면 뭔가 본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들
25:14나중에 다른 관련자들이 입장을 번복해서 사실관계를 털어놓는다든지
25:20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증거물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어서 제출된다든지
25:28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25:32그렇다면 너무나 큰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5:37그래서 물론 생각은 자유고 또 모든 피고인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25:43또한 변호인들도 열심히 머릿써서 위로인에게 가장 도움되는 그런 전략을 짜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25:49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 사실관계를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5:59조금 전에 진영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26:02결국은 거짓말 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가
26:07명확하게 물증과 인증에 의해서 밝혀져버리면
26:10그건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6:14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여러 가지 진술들
26:18또한 수사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의 신빙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6:22오늘 그 부분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26:25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이유가 낭독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6:30김건희 씨 1심 선고 2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33조금 전 김건희 특검 김형근 특검보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6:40지금부터는 김영수 김건희 특검 취재팀장도 함께 할 텐데요.
26:44조금 전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차가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26:50오늘 여러 가지로 법원 분위기를 보니까 긴장감도 상당한 것 같은데
26:55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26:57일단 중요 사건 선고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자체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27:05출입구부터 일부만 개방하고 있고요.
27:09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27:13물론 초창기 구속영장 심사나 초창기보다는 좀 사람이 줄긴 했습니다만
27:21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26경력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요.
27:29일단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7:31기자들도 대부분, 기자들의 입장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고요.
27:37변호인과 특검 측은 대부분 다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27:41이제 선고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27:44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이 선고되는 재판정에
27:51앞에 사건이 또 있다고 합니다.
27:53그래서 아마 그게 끝나야 입장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7:57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8:00오늘 이제 진행이 될 재판, 어쨌든 김건희 씨가 받는 3개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28:06형량을 포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28:08네, 앞서 변호사님들이 다 잘 설명해주셨는데
28:11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28:12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28:15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묶어서 특검이 징역 11년을 구형했고요.
28:21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28:25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특검은 징역 4년,
28:30그래서 모두 다 합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8:33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할 건 아무래도 주가 조작 혐의가
28:37형량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하는데
28:39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28:46그리고 앞서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28:49부당이득액이 얼마로 될지, 부당이득액이 앞선 공범들 같은 경우는
28:55특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됐고요.
28:59지금 특검은 8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습니다.
29:01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29:048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인정을 해줄지
29:10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12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29:171심 재판부가 23년을 선고하면서
29:20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29:24더 예측이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29:26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29:27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29:30통계적으로 보자면 검찰의 구형보다 조금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29:35일반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29:38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부분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29:43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9:44일단 받고 있는 혐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29:47내란의 어떤 중요의무를 담당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29:51사실상 상방이 열려있는 법적형이 가능했고
29:55재판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재량적인 판단 부분에 따라서
30:00더 높은 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30:03징역 23년이라는 15년이 구형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의 선고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30:10오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재판이 아닙니다.
30:16물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알선수제,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30:20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거나 건전한 절취 활동에 대해서 저해하는
30:25굉장히 좀 중한 범죄로서 다뤄지는 각각의 범죄임은 분명한데
30:30법정형이 내란죄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30:35가장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30:38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30:41그런 자본시장법 위반이긴 하지만
30:44과연 그 이득액을 어느 정도로 특정할 수 있을지
30:47그 부분이 한 가지 의문으로 오늘 재판에서 남아있고요.
30:51그렇다면 이 구형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30:57현재로서는 그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31:01다만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31:05사실 샤넬백 수수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31:08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31:11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31:15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31:19최고의 형량이 내려진다면
31:2110년 정도까지 그 이상도 가능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31:26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의혹으로도
31:31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31:32영상 준비했습니다.
31:33김건희 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의혹으로
32:03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32:16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32:20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32:23이러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32:29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32:32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32:36공천에 적극 규입하는 등
32:38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32:42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32:45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32:49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32:53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2:56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32:58그 혐의 관련해서 특검이
33:00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을
33:02이 정치 공동체로 묶은 건데요.
33:04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3:05물론 법원이 쓴 용어는 아니고
33:08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33:11특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33:14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 특검이 어떠한 증거를 입수해서
33:19이러한 용어를 쓰게 되었는가
33:20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33:23그리고 예전연부터 풍문이 있었죠.
33:26그래서 김건희 씨가 당시에 영부인으로서
33:29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든지
33:32또는 처음부터 정치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3:36직접 정치에 들어올 때
33:38정치를 시작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33:41먼저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돌았습니다.
33:44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 내에 있는 풍문이었기 때문에
33:47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었죠.
33:50하지만 그 후에 인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의 몫이 있었고
33:55또한 김건희 씨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한 인물도 있었다라는
33:59이야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논란이 커졌는데
34:02하지만 그 시점에도 여전히 윤석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4:08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34:09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내지는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34:13하지만 7.2 쿠데타로 인해서 실권한 후 정권이 바뀌고
34:20이제는 특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34:23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
34:25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런 영부인의 모습보다는
34:31보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34:36또한 그것을 넘어서 애초에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정도로
34:40인식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34:41그리고 또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34:46국민들에게 내놓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은
34:50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고
34:52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음을
34:56자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34:59특히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35:02마지막 결심공판에서 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35:08김건희 씨는 법 밖에 존재했다
35:11또 법 위에 있었다
35:13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35:14그리고 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35:17공직자가 아니었는데도 대통령의 법원과는 권력을 늘렸다
35:22물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35:23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이고
35:26수사 과정에서 했던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35:29과연 오늘 법원이 이러한 특검의 입장과
35:33입장에 부합하는 결혼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35:36이제 한 1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35:40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1심 선고
35:43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요
35:45시간이 다가오면서 김현근 특검 보는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35:50법정에 입정을 했고
35:51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도 입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5:55그리고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법정 앞에 또 기인줄이 늘어서 있다라고 합니다
36:00방청권을 받아야 이제 입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36:03지금 일반 방청객들도 속속 입정을 해서 착석 중이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36:09자 오늘 김건희 씨 1심 선고 결과
36:12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14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6:16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36:17오늘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 총 3개잖아요
36:21혐의가 3개인데
36:22그 중에 하나가 정치자검법 위반 혐의가 있죠
36:25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36:28특검은 김건희 씨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시했고요
36:33그리고 따로 기소를 했습니다
36:35그래서 재판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36:38공범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똑같겠죠
36:40그리고 오늘 선고하는 재판부와 다르긴 하지만
36:44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6:47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36:54또 다음 달 19일에는 사형이 구형된 내란 누둔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이 돼 있죠
37:00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씨 정치자검법 위반 혐의 사건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37:05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두시면 될 것 같고
37:15오히려 명태균 씨와 얽혀있는 오세훈 시장 사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23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받은 3가지 혐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37:28전직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보면 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남지 않습니까
37:34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7:40물론 1심이기 때문에요. 최종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7:44여러모로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는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7:5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37:56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8:01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38:04오늘 김건희 씨가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38:08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되는
38:15그런 장면에 우리가 오늘 함께 생방송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8:20네. 김건희 씨가 앞서 최후 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려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38:26또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38:31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는 어떤 또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38:36개인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38:40그리고 또 석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8:44그렇다면 오늘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낼 수는 없을 것이고
38:48그리고 간접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38:51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없어요
38:56이거는 그렇다 보니 어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배경을 좀 공격하면서
39:04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습니다
39:08따라서 입장을 밝힐 것인지 또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39:12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청객들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39:17평소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확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9:22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재판들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 재판이 열릴 때는
39:28저희도 변호사협회에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39:30며칠 전에 와가지고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자정까지는
39:36법원 청사 내에 차량 전면 출입 금지다
39:40변호사들도요?
39:41네 그리고 걸어갈 때도 동문으로만 아까 좀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39:45화면으로 보신 차량이 들어간 동문인데 동문만 출입 가능하다
39:50정문도 안 되고 북문도 안 된다 이런 얘기
39:52그리고 또 부득이 청사 방문할 때는 변호사 신분증 지자매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39:57저도 오늘 11시에 재판 갔다 왔거든요
39:59그런데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3작년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더 큰 관심을 모을 때에 비하면
40:11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40:13그래서 큰 차이점
40:15지지자들의 인원들이요?
40:16그렇습니다. 물론 멀리서 봤기 때문에 다 지지자인지
40:20또 반대하는 집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0:22그런 모인 인파들이 많이 좀 줄은 것 같고요
40:25그리고 또 서울구치소에도 업무 때문에 자주 가는데
40:28거기서도 육성으로 하다가 녹음으로 구호들이 바뀌기도 하고
40:34이런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40:39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만
40:42직접 본 이야기도 한번 공유했습니다
40:45김영수 기자도 지금 현장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40:48지금 선고 공판까지 한 7분 남았는데
40:51일단 재판 준비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40:53특검 측 모두 자리에 앉았고요
40:55김건희 씨 측 변호인 3명도 모두 자리에 한 걸로
41:00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41:02제가 앞서 이 선고 직전에도 선고 공판이 다른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1:08그런데 그 선고도 27부였다고 합니다
41:11우인성 재판장인데 선고가 생각보다 좀 짧았습니다
41:15그래서 김건희 씨 선고가 2시 10분에 시작하는데
41:19또 3시에도 또 선고가 있잖아요
41:22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27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씨 선고 공판
41:32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루어지고요
41:37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뒤에 오후 3시와 4시에
41:40윤용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의 재판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41:44모두 같은 재판부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41:46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같은 부분도 재판부에서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1:52사실상 윤용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41:55결국 통일교 측의 금품을 전달한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42:00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만큼
42:03다른 날 선고가 된다거나 한다면
42:06이미 한 재판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재판의 결과가
42:09일부는 예측이 가능한 측면
42:12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배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42:16특히 관심도라던가 중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42:20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먼저 선고하는 부분도
42:23일부 그 순서를 좀 배려를 해요
42:26감안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잡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2:31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2시, 3시, 4시 이렇게 연달아서 쭉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42:37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종 총리 때보다는
42:42판결 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조금은 더 단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42:48이런 시간적인 배열뿐만 아니라 내란이라던가 체포방해 혐의보다
42:52상대적으로는 이 설명이 좀 더 간결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되기 때문에
42:58일단 곧 선고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43:01낭독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이 결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05아직 현상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3:09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43:11저희 김용수 기자가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43:14아직 김건희 씨가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그 여부랑
43:17그리고 언제쯤 혹시 이제 뭐 한 3, 4분밖에 남지 않은데
43:21착석하게 될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43:22네 보통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장이 들어와서
43:26피고인 입정을 얘기하면 이제 피고인이 들어오게 되죠
43:30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은 다 앉아있는 상태고요
43:33특검 측도 자리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43:37뭐 한 3분, 4분 정도 남았네요
43:39이제 잠시 뒤에 재판부 입정하면 곧바로 선고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43:45네 자 그러면 두 변호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43:48잠시 뒤에 이제 선고 공판 시작될 텐데
43:51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죠
43:54네 혐의가 세 가지인데
43:56그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4:00각각의 사안이거든요
44:01그래서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일단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44:07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44:12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은 다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았는데
44:17심지어 대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44:18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44:21그리고 또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44:23검찰들이 일종의 방문 조사
44:26그리고 또 시대전화기를 맡겨놓고 들어가는 황제조사를 하면서
44:29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44:30그 후에 특검이 수사를 함으로써
44:33그동안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44:36특검은 또 번복하면서 인정을 했고 기소를 했고
44:39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44:40물론 1심 판결입니다만
44:42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44:47일단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4:50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44:52그리고 또 우리 수사기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44:55네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재판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5:00가운데 오인성 부장판사가 보이고요
45:03그리고 양측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영근 박노수 특검부와 검사들
45:08김건희 씨 측에서는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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