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00:03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00:08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00:11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00:16고가의 사채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00:20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00:23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00:29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1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00:36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거 아니냐
00:42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00:47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00:48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자본치장법 위반 혐의도
00:53추후 방조로 방조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1:04그렇다면 공동정보험이 아니더라도 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01:09보통 이런 주가 조작으로 공동정보험 기소되면
01:13방조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1:17실제로 실무에서도.
01:18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01:22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지즘입니다.
01:26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01:29선처된 거다 또는 전부 다 벗어난 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01:34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01:38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01:41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01:43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01:46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01:47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저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1:53또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01:58또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02:01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02:05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2:08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2:12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02:18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02:24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또 참고가 됐습니다.
02:28이런 부분들 법감정과 또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02:34또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02:39감사합니다.
02:41감사합니다.
02: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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