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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V0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V0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V가 가장 중요하다는 V의 VIP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V1이라고 보통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V1보다도 앞선다고 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나왔던 부분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현재도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V0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아무래도 김건희 씨가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후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들 중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관매직 의혹 부분에서 특히나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특검이 보고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지도 조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V1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받았고 V2 한덕수 전 국무총리 2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V0라고 판단을 한다면 V1, V2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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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 측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V0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00:08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V0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00:13앞으로 나올 재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0:17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0:20V가 가장 중요하다는 VIP의 V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0:25대통령이 V1이라고 보통 지칭이 됩니다.
00:28그런데 V1보다도 앞선다고 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00:32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든지 이런 언급이 나왔던 부분도
00:37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0:44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00:49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00:53지금 현재도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V0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00:59이 부분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1:01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아무래도
01:04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01:08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01:10또 이후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 중에는 매간매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1:16그러면 오히려 매간매직 의혹 부분에서 특히나
01:19정말로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22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01:26오늘 사건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01:29특검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1:33그렇다면 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1:37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01:40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지도 조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1:44앞서 V1,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받았고
01:48V2,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01:51만약에 재판부가 V0라고 판단을 한다면
01:53V1, V2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1:58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2:00이 V0이냐, V1이냐 이것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02:05이제 논하기 위한 그런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2:08만약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2:10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02:13조금은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02:15다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02:19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02:22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2:26그렇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만약에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2:30매간매직 의혹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02:34형량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2:37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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