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특검 측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V0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00:08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V0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00:13앞으로 나올 재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0:17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0:20V가 가장 중요하다는 VIP의 V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0:25대통령이 V1이라고 보통 지칭이 됩니다.
00:28그런데 V1보다도 앞선다고 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00:32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든지 이런 언급이 나왔던 부분도
00:37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0:44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00:49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00:53지금 현재도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V0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00:59이 부분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1:01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아무래도
01:04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01:08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01:10또 이후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 중에는 매간매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1:16그러면 오히려 매간매직 의혹 부분에서 특히나
01:19정말로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22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01:26오늘 사건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01:29특검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1:33그렇다면 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1:37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01:40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지도 조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1:44앞서 V1,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받았고
01:48V2,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01:51만약에 재판부가 V0라고 판단을 한다면
01:53V1, V2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1:58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2:00이 V0이냐, V1이냐 이것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02:05이제 논하기 위한 그런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2:08만약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2:10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02:13조금은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02:15다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02:19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02:22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2:26그렇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만약에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2:30매간매직 의혹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02:34형량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2:37예!
02:37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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