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의 가장 먼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00:05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이어서 1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00:11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봅니다.
00:13이준협, 임례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9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아침부터 보안이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00:24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출입구도 일원화에서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00:29우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00:33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00:35잠시 뒤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주문 법정에서 김 씨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00:43지난해 9월 말에 재판이 시작됐으니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00:47결심 공판 때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
00:51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민특검은 나오지 않고 김형근, 박로수 특검부와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00:57김 씨 측에서는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 3명이 모두 자리합니다.
01:03재판부는 먼저 특검 측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01:05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거로 보입니다.
01:10네, 오늘 재판은 법원 허가로 생중계됩니다.
01:13법원 자체 장비로 녹화해서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인데
01:17YTN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1:20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포방해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대와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되는데요.
01:27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피고인 김건희 씨나 방청석의 분위기, 상황은
01:31재판에 들어간 저희 취재진이 생생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1:35내란 사건들과 달리 김 씨 재판이 본격적으로 중계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죠?
01:41네, 그렇습니다.
01:42그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 건 3번인데요.
01:46첫 공판 때 취재진이 허가를 받아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이 이루어졌고
01:5110차 공판 때 5분 정도, 결심 공판 때 30초 정도만 법원 자체 중계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01:58김 씨는 대체로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02:05법정에 드나들 땐 항상 교도관 2명이 양팔을 잡고 부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10건강 문제도 자주 호소했는데요.
02:12도이치모터스 공범 이모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에는
02:17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02:21아프다는 이유로 법정 역방에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서 문을 열어둔 채 재판을 진행한 날도 있었습니다.
02:28이 기자 그럼 김 씨 혐의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02:30네, 오늘 결과가 나오는 혐의는 3가지입니다.
02:33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죠.
02:35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국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8억 1114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02:46특검은 돈만 되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 3,017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하고 100회가 넘는 통정 가장 매매를 하면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58다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03:00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 58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03:12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입니다.
03:16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측의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
03:23모두 8,20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현안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03:29특검 구형도 살펴보겠습니다.
03:31우선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소재 혐의에 대해서는
03:37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여 원을 선고로 요청했습니다.
03:44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입니다.
03:49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 4천여만 원인데요.
03:56결심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거라며
04:03일반인이 통상범위 안에서 저지를 거라 예상해 마련된 기존의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4:12그런데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04:15김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주식의 문외 아닌 김 씨는 단순 전주였다고 주장합니다.
04:21통일교가 졌다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04:28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04:34결심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자신으로 인해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04:40그러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잘못한 점이 많지만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4:48그런데 재판 도중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김 씨 논리가 여러 차례 깨졌죠.
04:53네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두 개를 김 씨 측에 전달했다고 돌연 인정하고 실무를 냈습니다.
05:02수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선물을 전달하지 않은 거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5:09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 씨가 가방 교환을 자신이 아닌 전 씨 심부름으로 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05:21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자신의 재판에서 과거 김 씨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깜짝 공개하며 김 씨의 연루를 뒷받침했습니다.
05:31어쨌든 오늘 선고에서 제일 이목이 쏠리는 건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지인데요.
05:37눈여겨볼 지점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05:39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05:43다만 김 씨가 얻은 부당이득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변수인데요.
05:48부당이득이 특검 주장처럼 5억 원 이상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뛰면서 전체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05:56재판부가 마지막 절차인 결심 때까지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 여러 차례 따져물었는데 앞선 이유 때문에 특검은 의견서도 내면서 입증에 공을 들였습니다.
06:07반면에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공범들 대다수가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형량이 더 무겁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06:16따라서 중형이 나오려면 다른 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통일교선물의 대가성이 없다거나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바가 없다는 김 씨 주장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30김 씨 재판은 잠시 뒤 생중계로 전해드리겠고요.
06:33뒤이어 중요 선고가 또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06:36네,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데요.
06:38오후 3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3개 본부장, 4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선고가 나옵니다.
06:44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함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6:52권 의원은 반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6:56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해줬습니다.
07:03김 씨 의혹까지 통일교 의혹이 한꺼번에 3건 선고가 난다면 향후 영향도 불가피하겠죠?
07:09네, 그렇습니다.
07:10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등 재판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07:18그래서 이번 선고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규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7:26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향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이번에 판결은 납니다.
07:36통일교 교단이나 구속상태로 재파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7:42마지막으로 임 기자, 오늘 김 씨 선고가 나더라도 재판은 끝이 아니잖아요.
07:47정리해 주시죠.
07:48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는 11가지, 사건 수로 기준으로 하면 9건입니다.
07:54이 가운데 오늘 나오는 건 3가지 혐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07:58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이 하나,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재판이 하나, 이렇게 재판이 2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08:06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08:12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등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08:225명이 건든 2억 9,432만 원어치 금품을 다루는 재판이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08:30네, 향후 다른 재판 내용도 어김없이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35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8:3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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