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미 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걸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국제 정세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느냐를 결국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 빨리 해달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아주 빠른 레임덕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관세를 앞세워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투자 약속을 빨리 미국에 투입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일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작년 11월 26일에 발의한 그 법안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 그 법안을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는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와대는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급파를 했는데 어쨌든 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이 계속 전달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찬]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예측이 가늠했는데도 잘 대응했는가 이 부분은 또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글을 올린 것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808303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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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미 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걸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국제 정세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느냐를 결국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 빨리 해달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아주 빠른 레임덕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관세를 앞세워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투자 약속을 빨리 미국에 투입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일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작년 11월 26일에 발의한 그 법안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 그 법안을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는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와대는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급파를 했는데 어쨌든 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이 계속 전달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찬]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예측이 가늠했는데도 잘 대응했는가 이 부분은 또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글을 올린 것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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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성추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1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면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9자 먼저 대미 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1어제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00:16몇 시간 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0:21인생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걸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0:24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국제정산은 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00:30뉴노머리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거의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34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느냐를 결국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00:38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 빨리 해달라.
00:42이겁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겁니다.
00:44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00:47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아주 빠른 레이미덕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00:52그런 문제 때문에 빠른 본인들이 관세를 앞세워서
00:56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어내기로 한 투자 약속을 빨리
00:59미국에 투입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01:02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01:04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1:08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11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작년 11월 26일에 발의한 그 법안
01:14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01:16지금 그 법안을 누가 발목을 짚고 있는지는
01:18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9어제 청와대는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01:22김정관 장관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급파를 했는데
01:26어쨌든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계속 전달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31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1:33우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01:34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01:39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1:41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럼
01:43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01:47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
01:49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52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SNS 글을 올린 것은
01:54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01:58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여러 외신 인터뷰에서
02:02올해는 환율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02:04대미투자가 200억 달러
02:07그러니까 충분히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02:09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02:12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02:13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02:18결국 빠른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02:20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02:23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미국 국내 대법원이나
02:26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02:28이 투자 이행을 만약 늦추는 것이
02:30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34그렇다면 미국의 기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읽고
02:38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02:40관리를 잘 했어야 했는데
02:42과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02:45이런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02:47이것은 미국에 대한 구력 외교를 해라
02:50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02:51미국에 대해서 이런 기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이
02:54우리 기업에 끼치는 막대한 손해
02:56기업의 불안정성
02:58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03:00지금 국가대표인 이재명 정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03:04앞서 부대변인께서는 우리 국회에서
03:06특별법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3:09지금 그게 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를 한 게
03:12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03:14그렇죠. 왜 머물러 있겠습니까?
03:15그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지금 임의자위원장입니다.
03:19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죠.
03:21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아니라
03:23비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03:25목례를 부리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03:27우리가 그 당시 11월 14일에 체결했던 팩트시트를 들여다보면
03:31법안을 발의된 시점
03:33그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03:36그래서 민주당은 빠르게 2주도 안 된 시점에
03:38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03:41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 12월 4일에
03:43관보 게재와 함께 소급 적용 15%로 인하가 됐었죠.
03:47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03:51비준, 레티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03:54재정, 그러니까 이넥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03:56그러니까 법을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거지
03:58비준을 빨리 하라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04:01그리고 이례적입니다.
04:02대통령제 국가, 우리나라랑 똑같은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
04:05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04:08한국 제대로 해라, 한국 빨리 해라가 아니라
04:11한국의 입법부 똑바로 해라라고 했어요.
04:13그러니까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
04:19이재명 대통령과는 우리가 위대한 합의를 했다.
04:21그런데 한국의 입법부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
04:23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거는 한국, 한국 정부가 아니라
04:27한국의 입법부, 그 안에서도 지금 이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04:30국민의힘을 지적한 거예요.
04:3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04:36똑바로 해라.
04:36왜 알아채지 못했냐.
04:38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본인들을 향해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건데
04:41왜 이거를 못 깨닫고 있는지.
04:43지금 국민의힌만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건
04:45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4:46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 국민의힘,
04:49특히 그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04:52어떤 입장이실까요?
04:53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04:54지금 우리 자료 영상이 방금 전에 나갔는데요.
04:57민주당이 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요.
04:59많은 언론이 질문을 했습니다.
05:01당시 허영 원내수석에게 질문을 했죠.
05:04이 법안은 어느 정도 언제까지 통과를 시킬 생각이시냐.
05:08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05:09그런데 허영 의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5:11언제까지 통과시킬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노정하고 있지는 않다.
05:15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05:15그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미특별법에 관련해서 조석기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
05:21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5:24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05:27지금 법률 여권이 190석입니다.
05:29민주당은요.
05:30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05:34만약에 지금도 재정경제위원회는요.
05:37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5:39아무리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고 해도 법안을 민주당이 그렇게 조석기 통과시키길 원했다면
05:45여러 상임위가 열렸을 때 그런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05:49그런데 임의자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05:51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법안을 조석기 논의하자는 요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05:57이제 와서 입법에 관련해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요.
06:01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수많은 입법을 다 지켜본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 것이다.
06:07이렇게 생각합니다.
06:08어제 장동혁 대표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식의 글도 올렸잖아요.
06:14어떻게 보셨을까요?
06:15그런데 국회의 운영의 원칙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6:18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회의고요.
06:22본회의에 오기 전에 법사위와 상임위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06:25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어버리지 않으면
06:28사실 이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해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06:34임의자 위원장이 그냥 청문회 안 열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열지도 못해요.
06:38그러니까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법안에 표결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06:42회의의 주체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목리를 부려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06:46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다 하더라도
06:49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06:52그런데 지금 미국과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06:57패스트트랙에 태웠어? 한국 행정 절차에 의해서 패스트트랙 태우면 거의 330일이 걸리는데
07:04그러면 330일 뒤에 이거 투자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07:08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07:10국민의힘이 계속 이거 못한다, 특별법 말고 비준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7:14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려고
07:16뭔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07:19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7:21양해각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07:23법안 통과하면 인하해주겠다가 아니라 법안 발의하면 인하해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7:28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7:32민주당은 어쨌든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07:36국민의힘은 지금도 비준이 먼저다라는 입장일까요?
07:39비준이 전공법이에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7:42국가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요.
07:45조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07:49그 비준을 동의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07:55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이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08:01그런데 이런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 저희는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봅니다.
08:0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08:11미국과의 한미동맹,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정부 여당이 고집한다면
08:16저희도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08:18그런데 제가 재정경제위원회가 어떤 11월, 지난해 11월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08:24수차례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렸어요.
08:26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08:28그 과정에서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08:32이 부분, 이 법안을 빨리 소위를 보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
08:36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다른 분도 안 계세요.
08:39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08:42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08:44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08:47공진하고 하셨기 때문에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8:50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 공개적인 회의록에 나오지 않는
08:53원래 법안을 어떤 걸 논의할 건지에 대해서는
08:56공개적 회의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08:57위원회장과 그리고 양당 간사가 세 분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09:01우리 당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09:03공개적인 회의록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9:07그리고 비준과 관련돼서도 미국은 비준 안 했습니다.
09:09다른 나라 사례,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 국가가 비준을 안 했고요.
09:13그럼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일본, 미국과 서로 비준하지 않고
09:17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09:18왜 우리나라만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죠?
09:20비준하면 좋죠.
09:21그런데 미국도 안 하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09:22왜 우리만 비준이라는, 비준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09:24국민들께서는 비준 강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09:27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9:28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9:30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양해각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09:33바꿀 때마다 비준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09:35이거는 위법으로 하는 재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09:39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조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09:43네, 오늘 국회의회 통계에서도 한미 관세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09:48관련되는 뉴스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52지금 여야가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 또 쌍특검 이슈인데
09:54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09:57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09:59일단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10:03전국 당위로 좀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10:06저희 쌍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10:10장동혁 대표가 8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10:14그러나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고
10:17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가 있었는데
10:20국회 앞에서 저렇게 릴레이 단식은 아니고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10:25전국적으로 많은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0:29쌍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10:33장외투쟁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10:37저렇게 장외에서 어떤 피켓 시위를 하고
10:39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10:43지금 작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6이 장외투쟁 부분은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힌만 하는 거고
10:49개혁신당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10:51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단식 직전까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10:55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을 했죠.
10:59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가면서
11:02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11:07장동혁 대표가 곧 복귀를 하기 때문에
11:09이 쌍특검을 관철해야 된다는 양당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11:12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추가적으로 방안을 좀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6민주당에서는 릴레이 천막, 농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1:20무슨 명분으로 단식을 했는지
11:22무슨 명분으로 천막, 농성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11:25쌍특검, 쌍특검 하고 있는데
11:27통일교투검, 저희 받겠다고 했습니다.
11:29저희는 종교 관련 문제 있으면
11:31그럼 신천지도 함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33왜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특검과 관련돼서는
11:36자꾸 별도로 해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11:40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이 국민의힘을 자꾸 향하고 있기 때문에
11:43이거는 제외하자는 겁니까?
11:44그러니까 종교투검을 하나 하고 싶으면
11:46통일교투검과 신천지 특검 제대로 하자.
11:49어떻게든 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입장만 편명하면
11:51이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54공천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55지금 왜 야당들이 집권 여당의 공천원금 문제가 나왔는데
11:59특검법에 대해서 왜 다른 야당들은 동조를 안 할까요?
12:02왜 개혁신당만 동조를 할까요?
12:04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
12:08왜 동조를 안 할까요?
12:09이해당사자인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11국민의힘도 지금 공천원금 문제와 관련돼서
12:15각종 녹취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12:16이와 관련된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12:18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12:20그러면 공천원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12:22국민의힘도 당사자가 돼야 되니
12:24국민의힘 빠져라, 논의하는 거에 빠져라
12:26지금 야당, 다른 야당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28조국혁신당도 그 문제를 공보국 차원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12:32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느끼시기에는
12:33이 쌍특검이 이렇게 단식을 할 정도의 문제인가?
12:36그리고 지금 여당이 정말 안 받고 있는가?
12:38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12:40민주당도 어느 정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12:42왜 천막농선까지 하는 것이지?
12:44저는 국민들이 의구심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12:47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12:48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12:50왜 통일교 특검이 지금 왜 시작됐습니까?
12:52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이던
12:55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비비 때문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12:59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을 들고 나왔죠.
13:03저희가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13:05아니 특검합시다. 신천지도 좋고 통일교도 좋고
13:08민주당 인사, 국민의힘 인사 전부 포함해서 특검합시다.
13:12저희가 했습니다.
13:13그런데 민주당은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13:19자꾸 국민의힘에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13:23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명확한 물증이 나왔습니까?
13:27김경시 의원, 김병기, 강선우, 녹취록이 나왔습니까?
13:31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을 전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까?
13:35전혀 이것은 물타기라 볼 수가 없어요.
13:37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13:42그 두 개는 분리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47저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49그러니까 분리해서 통일교 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해서
13:52국민 앞에 과연 정교유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13:58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14:00공천헌금 특검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됐죠?
14:02김병기 의원과 강선우의 녹취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4:05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YTN에서도 보셨겠지만
14:08단독 보도를 통해 김경시 의원이 1억 뇌물을 주고 공천을 받은 다음에
14:14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4:16이런 부분 그냥 묻어두실 건가요?
14:18저는 민주당이 이 공천헌금 특검만 받겠다고 하면
14:22이 부분은 특검이 빠르게 착수될 수 있습니다.
14:24저는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4:27장동호 대표 입에서 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말 입장이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14:31안 나왔어요.
14:31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4:34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에서 시작된 겁니다.
14:37지금 김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표적입니다.
14:40이철기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도 이미 나왔습니다.
14:42그러면 그건 특검이 시작 아닙니까?
14:44공천헌금 마찬가지입니다.
14:45지금 김재정 의원과 이철기 의원의 통화 녹취록 말고도
14:48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공천 관련 몇 장 줬다 몇 장 줬다
14:52지금 기사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4:54이거 안 볼 겁니까? 똑같습니다.
14:55지금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14:57김경시 의원, 김병기 의원, 민주당, 집권 여당이라는 갑옷 저희가 다 벗겼습니다.
15:02공정하게 수사받으라는 차원입니다.
15:0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수사에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고
15:07정말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이 녹취도 넣겠다.
15:13이거 선언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15:14장정혁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15:16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15:17장정혁 대표가 발언을 안 했다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신천지 특검도 받겠다는 그 발언에 무게감이 없는 것은 아니죠.
15:24원내 상황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요.
15:27그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과거 국민의힘 관련 여러 녹취, 그 부분 민주당이 좀 더 규명을 해주십시오.
15:33그 부분에서 누가 돈을 받았고 어떤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금 더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5:39그렇지 않고서는 특검법을 어떻게 선언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15:44송원석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석례 대표도 필요하면 같이 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15:52어떻게 보세요?
15:52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윤석열 정부 때도 뭔가 영수회담 얘기 나오면 야당과 같이 해야 된다.
15:58다른 당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16:00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를 안 만나줬어요.
16:05그 정도의 불통 정부를 이끌었던 본인들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계속해서 영수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
16:13국민들께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16:1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지금 국회, 다른 야당들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6:22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장동혁 대표를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16:27이미 야당 대표 다 불렀는데 혼자 불참하셨거든요.
16:29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단독 영수회담만을 주장하는 것이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16:35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청래 대표 껴서 3인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걸로 선회한 걸로 보이는데
16:40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수용하실 만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16:44왜냐하면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영수회담 제안을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16:48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16:50그래서 저는 글쎄요. 시기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6:55어쨌든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17:01오늘 빠르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17:05빠르게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8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알리고
17:13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7:15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민생 현장을 찾는 것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7:20그것은 의료진들과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7:23아직 단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17:26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29영수회담 관련해서는요.
17:31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영수회담을 8번을 요구했습니다.
17:361대1 영수회담을 8번을 요구했어요.
17:38그런데 그때는요.
17:39여야 대표가 만나기도 하고 논의도 했었던 때입니다.
17:43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떡하죠?
17:46야당 대표가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임일성이었습니다.
17:49야당 대표와 만나기는 합니까?
17:50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17:52여야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7:58그 부분을 좀 헤아려서 이재명 대통령도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2네.
18:03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05오늘 오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규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8:13재판부가 생중계 결정을 내렸어요.
18:16사실 생중계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18:18그렇죠. 그만큼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그리고 역대 어떤 영부인도 저지르지 않았던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26저는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28영부인이 본인의 권력을 남용했을 때는 이런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18:35주권자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18:40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죄입니다.
18:47각가지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는 이번에 들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53네. 앞서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18:58글쎄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19:03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여론조사를 공여받았다.
19:10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9:13그 시점에 많은 언론사에서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19:18명태균 씨가 진행하는 비공표 여론조사, ARS로 진행되는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9:26그리고 김건희 의사 측에서 먼저 이 부분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30그러면 둘과의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특검이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6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3개 혐의에 대해서 15년형을 구형했지만
19:41여러 가지 대가성이나 그런 김건희 의사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9:4515년이 그대로 선고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9:49네. 오늘 3시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또 4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열리는데
19:56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정교 유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좀 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20:03그렇죠. 그렇게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2시에 김건희 씨 때문에 아무래도 윤영호 본부장이나
20:08권성동 의원의 이런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1아마 2시 판결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20:16특히나 거기서 정교 유착 부분이 판결이 나게 된다면
20:19뒤에 있는 2명에 대한 판결도 아마 비슷한 결과로 나올 겁니다.
20:22왜냐하면 결국 그 두 사람의 거래가 있었던 이유는 김건희 씨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20:28그렇게 되면 앞으로 통일교 수사라든지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20:33이런 부분도 금물살을 탈 것 같기도 하거든요.
20:35그래야겠죠. 저는 정교 유착 수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20:38윤영호 씨가 이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죄목 중에서
20:43뇌물을 공유했고 본인들의 어떤 교단이 원하는 것을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20:48그러면 그 로비 대상에 단순히 그 구 여건만 있는 게 아니라
20:52전재수 전 장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20:56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죠. 명품식에서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20:59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03저는 끝이 아니라 정교 유착 수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21:07네 알겠습니다.
21:08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10성채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1: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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