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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현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는데 25%로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포고문도 서명을 해야 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한이 과연 있느냐, 대통령한테. 여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됐던 IEPA 같은 경우에는 위헌 여부가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확장법으로 자동차 관세를 올리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여기에도 법적 권한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인상 시점을 못 박지 않음으로써 일단 한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실제로 발효할 일자를 못 박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위헌 소송도 진행되는 와중에 이것을 발효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미국 간의 대미 투자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추가로 진행해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압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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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5또 한국 측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00:09관련 내용들 포함한 경제 현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00:19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는데 25%로 상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0:25그런데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00:27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0:28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00:33첫 번째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00:36그래서 대통령이 포고문도 서명을 해야 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요.
00:43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한이 과연 있느냐 대통령한테 이런 것을.
00:47여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0:50그래서 상호 관세에 근거가 됐던 IEPA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헌 여부가 재판 진행 중이고요.
00:57무역 확장법 232조으로 자동차 관세를 올리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01:04여기에도 법적 권한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01:06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상 시점을 못 박지 않음으로써 일단은 한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
01:15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실제로 발효할 일자를 갖다가 못 박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20그럼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1:25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요.
01:31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일단은 위헌 소송도 진행되는 와중에 이것을 갖다가 발효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01:42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01:47무엇보다도 우리하고 미국 간의 대미 투자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추가로 진행해봐야지만
01:56구체적으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1네. 이제 이 압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02:05미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2:10무엇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02:12일단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02:18실제로 올해부터 매년 200억 달러씩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02:25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이것에 대한 불만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02:31그 외에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은 최근 정부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거 국회와 정부에서
02:39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 이런 것들이
02:45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이라는 것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02:52사실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팩트시트에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02:56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배경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03:02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03:05트럼프가 관세 인상 질문에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11결국에는 이 사빠 싸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03:15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만 봐도 실제로 이 관세 인상을 발효하기보다는
03:22이것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03:29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이 되니까
03:34정부 입장에서 2월 중으로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03:382월에 처리를 해도 3개월 뒤에 발효가 되면 벌써 5월달이 되고요. 올해.
03:425월달이 된 다음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을 하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03:48이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논의를 하면 과연 올해 안에 200억 달러의 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03:54그런데 이 속도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03:58두 번째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그 다음에 쿠팡에 대한 제재라든지
04:03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04:08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12이런 것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17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 대한 제재에 대한 발언이 미 하원에서 있었습니다.
04:22그렇다면 이게 지금 단순히 미국에서 원하는 게 투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04:26미국,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어떤 정치, 내정에 대한 또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04:34네, 지금으로 보면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대부분 달성을 하고 있지만
04:41미국의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04:44그런데 쿠팡에 대해서 계속 최고 경영자를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04:49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지를 표명하고
04:53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04:58그다음에 이게 쿠팡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05:03이러한 조치가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05:07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5:08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05:13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나출하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05:17그래서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제이디벤스 부통령 간의 회담에서도
05:21쿠팡 사태를 언급을 했고요.
05:23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2주 전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05:29여러 주무 장관들에게 서한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05:32이런 부분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5:35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05:39이런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런 약속들을
05:43실제 정책으로 옮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5:48그래도 그럴 것이 미국이 2주 전에 경고성 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는 사실이
05:53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05:55이게 우리나라가 사전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냐
06:00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6:03공식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한국에서 대미투자라든지
06:09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06:14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한은 그것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06:20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6:22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로 2주 전에 서한도 발송했고
06:26그 다음에 제2리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언급을 했고
06:30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쿠팡에 대한 조치라든지
06:35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처리를 하기 위한 논의
06:38그리고 정부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06:42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06:45이것을 조치를 낮추던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51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06:57긴급 대응을 하느라.
06:59관세 합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겠다.
07:04그런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07:05제가 봐도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미국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7:11왜냐하면 미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
07:17실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를 하고
07:21그 다음에 대미투자 위를 위한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는 이런 절차
07:27그 다음에 투자처를 직접 미국과 논의를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07:30단순히 공허한 약속만 한다고 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압박을 갖다가 되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7:39네.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미국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정책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07:47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25%의 관세가 현실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07:54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07:58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련 기업은 사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08:06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08:09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대기업은 여러 가지 관세 인상에 대해서 일부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만
08:15자동차 부품을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큰 타격을 볼 수가 있고요.
08:20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08:26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업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입니다.
08:31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인상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08:35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이라든지 고용 결정을 할 때
08:38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규모를 줄이거나 한 발 뺄 그럴 가능성이 커서
08:43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8:46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관세 쇼크 이후에 증시가 좀 불안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08:55보니까 5천피, 천스닥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09:00배경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09:05여러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09:07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과연 한국에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09:12법적인 정당성 여부도 따져봐야 됩니다.
09:15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인상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09:19그 사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이 조치를 실행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09:27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09:32실제로 이건 시행하지 않고 발을 빼잖아요.
09:33그래서 타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9:39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관세 인상이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다.
09:43이런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9:45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09:49여전히 AI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09:54반도체 기업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09:57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9:5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거든요.
10:01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보다는 좀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외환시장인데
10:07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10:10이것이 역시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자금이 이동한다.
10:15달러 자금이 이동한다.
10:16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10:18주식시장, 외환시장까지 짚어봤고요.
10:20이제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0:24이 대통령이 공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10:29또다시 부동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33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10:34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6.27 대책부터 해서
10:37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0:40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10:44그렇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전에는
10:47어떻게든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절실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0:53왜냐하면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10:55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98% 올랐는데요.
10:59이것이 2006년 이후 최고로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11:03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3주 내내
11:05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한 폭이 커지고 있는데
11:091월 셋째 주는 0.29% 상승해서
11:1211호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거든요.
11:15그러다 보니까 뭔가 6월 지방선거 전에
11:17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서
11:19이런 강한 메시지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22그런데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11:25지금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1:29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1:31사실 양도세 중과 유해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11:37많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11:38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11:43사실 자신의 집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11:48마땅히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1:51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11:53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팔 사람들은 팔고
11:56그다음에 대부분이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12:00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01그래서 실제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12:05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해도
12:09이 짧은 기간 안에 이미 팔기는 어려워서
12:12이미 사전에 증여나 매매 같은 걸로
12:15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12:18그래서 사실 5월 9일 이전에
12:20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12:24크게 안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2:28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을 판다고 해도
12:31사실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장 컸던
12:34서울의 핵심지부터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12:36외곽지부터 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12:39이런 조치가 강남 3구 같은 핵심지의 집값을 안정시킨다기보다는
12:43오히려 최근에 상승한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지역
12:47이런 곳에 집값을 오히려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12:51이렇게 생각합니다.
12:52이와 맞물려서 공급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2:56서울시에서 올해 2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 다수가
12:59지금 대출을 너무 조이다 보니까
13:012주비를 마련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04그래서 2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13:08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13:09네 맞습니다.
13:10사실 정부가 6.27 대책부터 해서
13:1311.5 대책까지 1년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13:15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13:19담보인정비율, LTV 비율을
13:20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13:23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3:25담보인정비율 0%
13:27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13:29그 다음에 2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한도가 6억 원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13:332주를 해야지만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13:38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2주비 조달이 어려워서
13:43재건축 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13:46그래서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13:48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영향을 받는 곳이
13:5166곳인데 약 5만 6천 원에 이를 것이다.
13:54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3:57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대출 규제
13:592주비 대출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3네 이런 사안들을 좀 잘 검토해서
14:05부동산 정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14:08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09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1잘 들었습니다.
14: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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