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00:09탈세 의혹에 활용됐던 이른바 국세청이 의심하기로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00:16그 가족 법인 회사의 주소지가 한때 부모님이 운영하던 강화도의 장어집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4그런데 그 장어집과 관련해서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00:30차은우 씨가 2022년 9월 SNS 장어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00:39단골집으로 소개가 됐어요.
00:46그리고 장어집에서는 마치 남남처럼
00:50차은우 씨가 장어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 직접 게시물까지 올려주셨다.
00:56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며 홍보를 올렸습니다.
01:00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올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01:05급기야 2022년 11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은우의 단골집으로 소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4사실상 뒷광고 아니냐. 가족 가게인데 남남처럼 단골집으로 홍보했다. 속았다. 등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2정혁진 변호사님. 남남처럼 이렇게 광고했다는 거예요?
01:30글쎄요. 그런데 장어가요. 비싸요.
01:33비싸요.
01:34그다음에 단골집이라고 하면 자주 가는 집 아니겠습니까?
01:37자주 간다고 하는 건 맛있으니까 자주 가겠지.
01:40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장어가 땡길 때 어디 갈까?
01:44차은우가 단골이야? 그럼 맛있겠네, 당연히.
01:47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저야 차은우 씨 이렇게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01:51팬들 입장에서는 차은우가 자주 간다고 하면 혹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01:55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차은우 씨가 밥 먹었던 곳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02:01이런 마음 갖게 된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02:04그런데 차은우 씨가 저 장어집에 자주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02:09그런데 자주 간 게 맛이 있어서 자주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이니까 자주 간 거다.
02:14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7그런데 만약에 탈세 문제가 없고 그냥 뒷광고 문제만 있었다고 하면
02:23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 하시는 데니까 조금 도움드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
02:28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탈세 200억이면요.
02:31우리나라 역사상 연예인 관련해가지고는 최대 금액 아니겠습니까?
02:37제가 놀랬던 거는 탈세가 200억이면 소득은 얼마였겠는가.
02:412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중에서 200억 정도 탈세를 했던 것이 아닌가.
02:47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2:49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02:55여기서 또 이해운 후보자 생각이 나는 거고요.
02:5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더 이렇게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03:04그런 느낌이 듭니다.
03:05박성민 최고지. 이 부분 좀 아쉬운데.
03:08차은우 씨 정도 되면 인기면 부모님이 하시는 장어집입니다.
03:12우리 부모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깔끔하고 맛있게 하십니다.
03:16그래서 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03:18가까운 지나실 때 장어 생각하시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03:22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마치 지금 남남처럼
03:27우울천재 차은우 씨가 방문하셨고요.
03:30단골집이에요.
03:31이래버리니까 진짜 맛집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03:33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뒷광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3:38차라리 대중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차라리 좀 거짓말은 하지 말지 그랬냐.
03:43거짓말이다.
03:44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03:47사실 이번에 세금 논란도 결국에는 대중을 좀 기만한 것 아니냐 그동안 보여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03:54그리고 어떤 법을 실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03:58그러니까 저런 게시물조차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국 단골집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04:04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가게였다고 하면 팬분들이 여기 차은우 단골집이래 하면서 찾아갈 수도 있고
04:10여러 수익 창출이 되는 거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04:14그런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 그리고 수익 효과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04:20저렇게 부모님의 집인 거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04:26그런 점에서 왜 저런 부분까지도 속였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4:30네. 이 장어집이
04:34엔터테인먼트 법인회사의 주소로 등록돼 있던 장어집입니다.
04:43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A 법인
04:462022년 10월 설립했었고
04:48강화군에 저 장어집 주소를 뒀다는 거예요.
04:52국제청이 보기엔 해당 장소가 연예인 관련 용역을 추행하는 사무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보기에는
04:58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05:02법적으로 봤을 때 조기현 변호사님
05:04이 부분은 좀 명백해 보입니까?
05:05그렇게 보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이 법인 주소를 공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5:13더 보더라도 장업집 주소에 연예 기획사가 아무리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05:18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상적인 연예인을 조력하는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겠죠.
05:27더군다나 그 장업집이 부모님이 운영하던 장업집이었다고 하면
05:31세금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고요.
05:36추가적인 논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05:39이게 전형적으로 세금을 탈로하기 위한 방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05:47법인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이 없는 1인 회사로 두고
05:51그 주소지를 실제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곳에 둔 이후에
05:57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06:01탈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06:03아마 지금 과세 당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06:07200억가량의 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6:12이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법인을 유지할 경우에는
06:17외부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06:20유한책임회사로 아마 법인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06:25이게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06:28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06:31외부에 공시되지도 않습니다.
06:33그러면 세금을 탈루하기가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06:38법인 주소를 그곳에 유지했다는 것은
06:41일단 의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06:43아마 과세 당국이 그 과정에서
06:46200억가량의 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의심을 하고
06:49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50그럼 차은우 씨 측의 입장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06:55확정된 사안 아니다.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07:02현재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인데
07:05글쎄요.
07:07장어집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07:10저 연예기획사 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연예기획사냐
07:15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아에 대해서 판단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07:19그러면 차은우 씨에 대한 어떤 혐의도
07:22가타부타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07:25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7:27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07:33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구체적이다.
07:36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된 세팅으로
07:40보일만하다라고 지적했어요.
07:42주소지 세탁 의혹
07:43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전환한 것도
07:48외부에 감사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07:51전문가의 세팅
07:53전주혁님 어떻게 보십니까?
08:01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08:03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했겠죠.
08:08그래요? 정말 전문가들이 개입된 거다?
08:11지금 사안이 이거거든요.
08:13어머니가 설립한 차은우 기획사, 1인 기획사가
08:18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08:21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08:24지금 과세가 되는 거죠.
08:25왜냐하면 탈세를 했기 때문에.
08:28그런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하면
08:30이런 추가적인 세금 탈루는 없는
08:35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08:37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08:391인 기획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08:42지금 이런 건데
08:43이거를 차은우 씨 어머니가
08:47어떤 세무전문가도 아니고
08:49당연히 주위의 조언에 따라서
08:51뭔가 절세 내지는
08:53뭔가 이렇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08:55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08:57그렇기 때문에
08:58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당연히 조언이 있을 거라고
09:02보여지는 것이고요.
09:04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09:07꼬리를 잡힌 게
09:09강화도에 지금 장어집이 있는 건물에
09:131인 기획사가 있으니
09:15차은우 씨가 얼굴 천재로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09:19그리고 작년 경주 APEC에서
09:21지금 군 복무 중인데
09:23사회까지 맡을 정도로
09:25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 아니겠습니까?
09:28이런 바쁜 스케줄을 가진 분의 기획사가 강화도에 있으면
09:34이게 좀 현실감에서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09:38여기에서 의혹이 되는 것이고
09:40그리고 차은우 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뒤를 캐보니까 나오는 것이
09:451층에 있는 그 장어집이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장어집인데
09:50그거를 마치 모르는 사람의 식당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09:55그런 게에 대한 팬들의 배신감이나 일반 국민들의
10:00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10:03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과세 당국이 이 부분
10:071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10:10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이퍼 컴퍼니로
10:13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지금 과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18여기에 대해서 차은우 씨 측에서 이의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10:23좀 기초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27그런가 하면 처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0:33특가법 적용 가능성
10:35특가법상 포탈 3개 연간 10억 이상일 경우
10:39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0:45실제 용역 제공 경영 활동이 있었는지
10:47정상적 계약 구조였는지
10:48세금 회피 고의성이 없었는지 등등을
10:52입증을 해야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10:56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0:58특가법이 있네요.
10:59글쎄요. 일단은 1인 기획사라는 거잖아요.
11:011인 기획사 관련해서 논란됐던 연예인이 또 있었습니다.
11:04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여서
11:06어머니가 대표구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11:10그런데 박나래하고 차은우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11:14뭐냐 하면 차은우 씨는 정식 소속사가 있어요.
11:18정식 소속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기획사가 또 생겼는데
11:23그런데 그 1인 기획사 소재지가 강화도고
11:26거기가 또 부모님 하시는 장어집이고 이렇게 되니까
11:30그렇다고 하면 정식 기획사가 있는데
11:32왜 플러스 알파로 이런 걸 갖다 만들었느냐.
11:35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고
11:38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래 소득세는요.
11:42한 45%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11:44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로 돌리게 되면
11:46그게 20%대로 줄어드니까
11:49최소한 20% 정도의 세액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11:52그러니까 저 어떤 식으로 저는 의심이 되냐면
11:551,000억을 벌었는데 20%를 아꼈으니까
11:58200억 탈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12:01그다음에 조금 전에 화면도 나왔지만
12:03저런 식으로 굉장히 금액이 커지게 되면요.
12:08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나 특가법이나
12:10이런 거 통해서 형사 처벌까지 될 가능성이
12:13굉장히 높아지는데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는
12:17차은우 씨 측에 굉장히 미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12:21그래서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2:24이런 생각이 듭니다.
12:25차은우 씨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12:30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31감사합니다.
12:32감사합니다.
12:33감사합니다.
12:3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