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김광삼, 홍정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오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데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형 하면 선고가 좀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구형이 15년인데 8년이나 더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특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판사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은 아마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는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23년을 선고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3년 선고했다는 말 듣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모두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저 판사의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내란에 대한 굉장히 중대성,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까지 내란과 관련해서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기는 말리지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CCTV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계속 이와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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