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중형 선고에 "모범 판결"...’내란청산’ 가속도 / YTN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모범 판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청산’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은 점을 강조하며,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단호한 선언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금 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늦었지만 더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합니다.]

그동안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던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고 추켜세웠고, 김용민 의원도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란청산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로 된 선고, 특검 구형을 상회 하는 파격적인 선고라는 평가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서 영 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질서를 유린한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하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곽 규 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지아 의원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당을 향해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해 절연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모든 내란범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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