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00:06아들의 결혼 사실을 숨긴 일명 위장 비혼으로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
00:18국토부의 정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까지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00:22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해운 후보자와 직접 해당 아파트 앞에까지 찾아간 천하란 대혁신당 의원의 모습 만나뵙니다.
00:35광포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비혼 논란되고 있는지 혹시 입장만 말씀 드립니다.
00:40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기라고 믿습니다.
00:48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장남까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즉 감옥 갈 수 있는 이슈로 크게 비화가 돼버렸어요.
00:59출근하는 이해운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제 눈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01:04위성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01:15송영훈 전 대변인. 아파트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01:26참 중요한데 보통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가입 기간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1:32결국은 당락을 가르는 것은 아이가 모두 몇 명이냐, 같이 살고 있느냐 이 여부지 않습니까?
01:38제가 잘 아는 지인도 애가 넷이어서 은평구에 있는 은평 뉴타운을 분양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01:44결국은 이 점수가 당락을 가른 거잖아요.
01:48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의 아들을 위장 미혼을 통해서 부양 가족으로 넣지 않았다면
01:55저 74점이라고 하는 청약 점수를 채우지 못해서 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절대로 당첨될 수가 없었습니다.
02:02그런데 2024년 7월에 저렇게 해서 당첨이 된 끝에 지금 현재 시세차액이 물경 3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2:11그런데 저게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청약 당첨이 된 것이기 때문에
02:15주택법 65조 이항에 의해서 공급 계약 취소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02:21그러면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02:26당장 자진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명 철회하는 것이 응당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2:35더군다나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어느 장관으로 지명되어 있습니까?
02:39기획예산처 장관이죠. 우리나라 1년 본예산이 700조 원이 넘습니다.
02:43그중에 0.01%,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700여억 원만 장관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유화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02:52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저렇게 불법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온 분이기 때문에
02:59당연히 자진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지명 철회가 맞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03:05장윤미 대변인, 해명은 이런 거에 부당한 일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03:12그러면서 성년 전야의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 못한다.
03:17이 뜻은 결혼한 자녀가 보통은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자 해도
03:22나 따로 살래요. 나도 장가 갔는데 나도 성인인데요.
03:26보통 1억이 마련인데 우리 부모님이 또 청약 당첨되셔야 되는데
03:30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03:34내가 좀 힘들더라도 여기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줬다는 그런 건가요?
03:38일단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들으면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03:44일단 혼인신고를 부부들이 요즘 결혼하고 조금 이따가 약간의 유예기간처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03:50혼인신고를 안 했는지는 본인이 성년인 자녀니까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03:57그런데 같은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04:00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04:03서울에 와서 있을 때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집에서 생활을 했다.
04:09그때 혼인 결혼식은 올린 상황이었지만
04:11그 배우자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고
04:14그 당시에는 함께 동거는 시작되기 전이었던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9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게 불법이 아니고
04:21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혼인 부부 간의 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04:27본인의 부양가족이 맞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04:30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할 기회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이고
04:36다만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이 수용 가능한지 청문회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40네, 정혁진 변호사님.
04:41글쎄요.
04:42이해운 후보자같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
04:45자기 아들이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04:51왜 그러냐면 청약 신청하잖아요.
04:54청약 신청할 때 부양가족 숫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04:57그런데 그때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05:00자녀를 쓸 수 있는데 그 자녀는 미혼 자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05:04그러면 당연히 장남한테 물어봤겠죠.
05:07야, 너 그 혼인신고했냐?
05:08혼인신고했으면 미혼이 아니잖아요.
05:10그렇죠.
05:10그런데 혼인신고 안 했다라고 하니까
05:12아, 잘됐다. 그럼 너 부양가족이다 해가지고 당첨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05:17반대로 엄마 나 저 혼인신고 해야지 그랬을 때
05:20제가 제 생각에는요.
05:22오히려 이해운 후보자가 잠깐만 기다려 이거 신청한 다음에
05:25그다음에 그 혼인신고해라 이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05:29설마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05:30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럴 것 같고요.
05:32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05:347월 29일이 2024년 7월 29일이 청약 신청 날짜였거든요.
05:40그런데 7월 31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아들이.
05:44그런데 그 용산에 아파트 전세를 했거든요, 신혼집을.
05:48그런데 그 아파트 전입신고를 아들하고 그 며느리만 한 게 아니라
05:52그 가족 모두 5명이 다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05:55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05:57이 전세가가 얼마냐면 7억 3천만 원인데
06:01전입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06:03효력이 없거든요.
06:04그러니까 그 7억 3천만 원을 뜯길까 봐
06:07다 같이 그다음에 아들만 전입신고하면
06:09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06:115명 다 한 것이 아닌가?
06:13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06:1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원 후보자가
06:17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건데
06:19해명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6:21여선웅 부 대비님.
06:22그런데 사실 처음에 갑질, 보좌관을 상대로 한
06:25갑질 의혹에서 지금
06:27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진 거잖아요.
06:30그런데 두 가지 모두 이 국민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는
06:33워낙 또 지금 이 분양받은 이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06:38과연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가?
06:42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06:45청문회 기획까지는 줘야 된다.
06:46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06:51이런 반응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06:53그런 분위기도 있고
06:56지금 이해원 후보자를 지금 국무위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
07:01타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07:04다만 지금 만약에 이해원 후보자가
07:07민주당 인사였다고 하면 당장 아웃하거나
07:10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했을 거라고 봐요.
07:13그런데 어쨌든 국민 통합 차원에서
07:16그리고 실용 인사 차원에서
07:18야당의 보수 정치인을 영입 형식으로 모셨기 때문에
07:24민주당에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바로
07:27직접 자기 손으로 지명 처리하기라는
07:29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07:31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07:34이거는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07:38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
07:39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07:41저 역시도 이해원 후보자가
07:43국민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7:46특히나 이 부정 청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07:49이해원 후보자의 해명을 들었는데
07:51전혀 소명이 안 됩니다.
07:53이거는 위장 미혼 플러스 위장 전입이
07:57정하기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07:59이거는 당장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08:02이거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08:05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06위장 결혼,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08:08위장 미혼은 이번에 참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08:11어쨌든 여론 조사를 해봐도
08:13이해원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적합하지 않다가
08:1747, 적합하다는 16%에 불과해서
08:21이해원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08:25이해원 후보자는 11%에 불과해서
08:30이해원 후보자의 비밀의 고민도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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