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이혜훈 측 "장남의 혼인신고 여부는 몰라"
이혜훈 측 "장남, 평일엔 세종, 주말엔 우리와…
이혜훈 측 "며느리만 용산에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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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금 말한 불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0:06의혹인데요.
00:07일단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해운 장관 지명자는 돈이 많습니다.
00:11175억.
00:12그런데 그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00:19운도 좋습니다.
00:21그런데 운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00:23그런데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24이게 무슨 말일까요?
00:25일단 얼마나 로또 청약인지부터 보시죠.
00:27로또 청약으로 35억 차익.
00:31대단하죠?
00:322024년 8일 배우자 이름으로 반포동 A아파트 무주택 자격 청약에 당첨됩니다.
00:37무주택이라 서러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몇 전세였잖아요.
00:42그 무주택을 넣어서 경쟁력 80대 1을 뚫고 분양가 36억 7,840만 원에 반포동에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00:51지금 실거래가가 70에서 80억 대다라는 거니 35억 이상이 값이 오른 거죠.
00:57대단한 자산 형성이죠.
01:00그런데 이게 합법이고 적법 절차면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01:10그게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1:14뭘까?
01:14위장 미혼으로 로또 당첨된 건 아니냐 청약에.
01:18이해원 후보자 장남이 2023년 8월에 취업 후 세종시에 거주했습니다.
01:222023년 12월에 용산 아파트 전세 계약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01:28혼인 신고와 전입 신고는 안 했습니다.
01:292024년 7월 29일 바로 배우자가 그 로또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청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01:41그러면 가점이 돼요 청약 가점.
01:44가족 인원수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01:47그리고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세집으로 아들은 주소를 이전합니다.
01:52왜냐하면 같이 사는 미혼의 부양가족이 돼야 하거든요.
01:58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02:01그리고 3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내고 있는 그 로또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02:12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02:14장남의 포함 여부가 청약에 당나게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중요하겠죠.
02:22함께 보시죠.
02:23당첨된 점수를 개혁신당 천아람 의원실이 분석했습니다.
02:30청약 가점이 74점인데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부양가족수 4명이 가점 25점이었어요.
02:40당첨 최저점이었습니다.
02:4274점.
02:44턱거리로 이해운 지명자의 남편은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건데
02:49위장 미혼 장남을 원칙대로 빼면 당첨검 탈락 점수의 69점이 된다라는 게
02:56천아람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02:59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당첨 자격이 아닌데
03:03장남의 신상 관련 내역을 허위로 꾸며서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03:09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당첨 자격을 뺏었다라는 논란도 가능해집니다.
03:18부정 청약 아니냐라는 건데요.
03:20검사 출신 나와 계시잖아요.
03:23검사 출신이 봤을 때 이건 부정 청약 아닙니까?
03:24저는 부정 청약이 의혹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03:31지금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지 않습니까?
03:37그러니까 아들을 3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03:43그런데 현금으로 36억을 내서 분양 당첨돼더라도
03:48당첨돼도 그것을 낼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을 가지면서도
03:53애가 3명의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03:56그럼 그만큼 유리한 거죠.
03:57그만큼 유리한 것이고요.
03:59이게 사실상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04:03이 변명 자체가 저는 명백해 허위라고 생각하는 게
04:06직장은 세종시에서 다녔어요.
04:09주말 부부 할 수 있죠.
04:10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04:12장남이 지금 해명 자체가
04:15장남은 서초동에 있는 이해운 부부와 같이 살고
04:20며느리는 용산에서 따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04:23신혼부부가 어떤 이유로 같이 서울이고
04:27하나는 서초동이고 한쪽은 용산이라서 멀지도 않은데
04:30주소 허위 위전 아니냐라고 하니까
04:31그런 해명이 나온 거예요?
04:32네. 그 해명 자체가 명백히 허위 해명이고요.
04:35날짜도 한번 보십시오.
04:36이틀 간격밖에 안 나요.
04:38그러니까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04:42딱 청약하고 나서 바로 배우자가 있는 용산 집으로 옮겨버린 거죠.
04:50전형적인 어떤 허위 서류를 냈을 때의 수법이고요.
04:54저게 지금 실질적으로 두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04:58주택법상 건설교통부 장관은 저런 경우가 적발되면
05:03저 청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05:08그래요? 취소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05:12그게 아닙니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05:14저는 당장 지금 일단...
05:17우리 제약진이 지금 또 주택법 65조를 미리 찾아놨어요.
05:19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05:24지금 오늘이라도 착수를 해야 되고요.
05:26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05:27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을 경우
05:30이를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05:3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맞습니까? 법조항이.
05:35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인 거죠.
05:40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05:42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05:44저 부분은 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라서
05:47즉시 의무를 이행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05:50두 번째는 처벌 규정도 있어요.
05:52주택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05:57그러니까 허위나 기망의 방법으로
06:00원래 같으면 절대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을 분양받았잖아요.
06:03그로 인해서 저게 지금 시세가 80억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06:07사실상 3, 40억 이상의 어떤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거든요.
06:12그러니까 룩도 당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06:15엄연히 피해자가 있습니다.
06:17저기 같이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06:19이게 탈락됐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첨됐을 거거든요.
06:23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혜택을 뺏은 것이기 때문에
06:27이건 사기죄로도 형사처벌 가능하고
06:29부당이득의 규모가 수십억인 경우에
06:32사실상 신병도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06:35저는 이제는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06:37저 이슈는 형사처벌이고 감옥 갈 문제로 넘어갔다.
06:42그렇게 봅니다.
06:42이예훈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6:48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06:50평일 주말 나눠서 용산집에 조금은 살았으니
06:55허위 주소 이전도 아니지 않느냐?
06:57그런데 그게 오히려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07:01보통 혼인신고를 보통은 바로 하지 않습니까?
07:05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왜 굳이 안 하겠습니까?
07:08예를 들어서 부모님 댁에 가서 좀 있는다고 하더라도
07:11장소적인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07:15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자기 거주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7:19그러니까 이거는 위장전입의 요건도 갖추고 있고
07:22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07:26오히려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07:31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07:34저는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07:36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운 지명자 본인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07:40조금 전 지명자가 출근하면서 한 답변을 저희가 또 챙겼습니다.
07:47들어보시죠.
07:47불법은 없었다.
08:12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 있었고 주말에는 실제 용산전셋집에 와서
08:18살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
08:23검사추진주진의 의원은 기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08:28부양가족인 것처럼 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스튜디오에서 또 주었습니다.
08:3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35김근식 교수님, 청약에 당첨되려면 저렇게 좋은 집 청약에 당첨되려면
08:453대가 덕을 쌓아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전문층 사이에 있어요.
08:49아무리 무주택으로 살아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08:51저 조건을 다 갖출 수도 없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08:5640억 가까운 돈을 무슨 수로 내요.
08:58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09:02특히 이번에 자기 아들까지 결혼 신고를 미룬 채로
09:07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로또 당첨이 되는 걸 보면
09:11저 개인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09:13정말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09:15뭐 했냐.
09:16나는 뭐 하고 있나.
09:17나는 뭐 하고 있나.
09:17물론 당첨이 돼도 우리는 2개월 만에 36억을 낼 만한 능력이 없죠.
09:22그러니까 정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새로운 열심히 사는 족속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9:29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기죄나 주택법 위반 일뿐만 아니라
09:32우리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두 가지 있다고 봐요.
09:37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렇게 엄청난 대산을 가지신 분이
09:4320몇 년 동안 무주택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09:44무주택자.
09:46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은 어떻게든 돈을 좀 모아서 재산 형성되면
09:49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죠.
09:50사저도 옮기고.
09:52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청약 가점에 최고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09:57무주택 기간을 갖춰놓은 거예요.
09:59만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0:00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10:02무주택 기간 항목에서는?
10:03네.
10:03점수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0:05PD님.
10:05만점을 받은 거예요.
10:06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돈을 가지신 분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10:11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10:13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해놨기 때문에.
10:15그렇죠.
10:16저건 만점 대부분 받아요.
10:17그런데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대로 받은 거고
10:20그것도 다 한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수에서 3명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10:25저거는 진짜.
10:26어려운 거거든요.
10:27의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0:28그럼요.
10:28왜냐하면 결혼해서 나가는 걸 어떻게 자기가 말리겠어요.
10:31그럼요.
10:31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듣기로도 강남이나 이런 데서 정말 비싼 집 로또 청약을 하려면
10:36또 하나가 점수의 가산점을 받는 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도 가점이 있어요.
10:42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10:43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도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참 열심히들 사신다.
10:48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할 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저것도 부양가족 숫자를 최대한 맞춰서 결국 당첨이 됐는데 재미있는 게 아까 주진 의원이 형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턱걸이 당첨이 됐잖아요.
11:03턱걸이 당첨.
11:03그러면 만약에 장남의 결혼 사실을 숨긴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거였어요.
11:08그렇죠.
11:095점이 깎이기 때문에.
11:10결혼해서 세대가 나가서 중립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11:132명만 갖고 있으니까 5점이 깎이면 떨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11:16그러니까 그 장남의 결혼 사실을 숨기는 불법적 의도 때문에 5점을 받아서 턱걸이 당첨돼서 몇 달 만에 30억 챙긴 거 아닙니까?
11:25이거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11:27저는 이건 당장 형사법적으로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11:30그래서 주택법상 말씀 나왔지만 저렇게 해서 허위 당첨된 사람들 많이 잘립니다.
11:35그래서 주위에서도 보결을 뽑아요, 보결.
11:37당첨할 때 그 숫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11:39예비.
11:40예비 후보들 다 해놔요.
11:41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허위로 당첨된 사람은 잘리고 보결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1:47보결로 지금 순번 받으신 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52이 의혹 계속 이어가는데 과거 발언과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언행브리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2:002019년 9월 현금부자들이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12:09반사.
12:11들어보시죠.
12:14반포의 A단지.
12:15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12:18현금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2:25그러면서 현금부자만 로또를 받게 돼서 부당하다라며 듣기에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12:35들어보시죠.
12:36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2:48그런데 우리 이해운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12:5115년 넘게 무주택이십니까?
12:52그렇습니까?
12:53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12:55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부자예요.
13:00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이 있는 현금부자들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13:09사람 잡는 거죠.
13:12사람 잡는 현금부자들만 대박의 청약이 당첨돼서 로또를 받는 건 부당하다.
13:20자기소개.
13:215년 뒤 본인 이야기.
13:24그리고 본인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13:27그 부당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실토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13:32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13:36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13:37그냥 불법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소위 장땡인가?
13:42장땡이요?
13:43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러고도 그냥 괜찮은가?
13:50저는 제가 낯뜨겁거든요, 지금.
13:52아니, 말씀은 되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13:53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13:55서민들도 자신의 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탁탁 막아놓고 현금 많은 부자들은 저런 로또 청약 척척 당첨돼서 더 불을 일고 갈 수 있게 해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기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14:20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14:22그럼요.
14:22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14:25그리고 서민들의 이 마음을 굉장히 이해해주는 어떤 좋은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14:30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말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14:40그리고 누가 당첨되는 순간에 36억 이상을 현금으로 턱 갖다 냅니까?
14:46그런 거 보니까 그 아들도 아니 신혼 초에 평일에는 직장 근무지에서 주말에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이거를 지금 믿으라는 건가요?
14:57실거주했다라는 것을?
14:59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겠죠.
15:01용산에 가서 신혼부부 전셋집에서 살았겠죠.
15:04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15:06그런데 이 설명이 너무 궁색하죠.
15:09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습 아닌가요?
15:17그런 점에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후보자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진짜 청문회에서 해명하려고 그러는지 잠옥 궁금하기도 한데요.
15:32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
15:34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어떤 말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른 답이 없거든요.
15:45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는 논란으로 차관직에서 내려온 현 정부의 차관도 있었습니다.
15:5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된다라는 네이넸 일어서만 Macron I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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