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 1심 무죄 / YTN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1심 무죄
검찰, 2022년 12월 재판 넘겨…3년 만에 1심 선고
법원 "수사결과 발표 등 위법 있었다 보기 어려워"
법원 "검사 증거만으로 월북 조작도 인정하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전부 무죄를 받았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의 수사 진행,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무죄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애초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주셨다고 봅니다.]


5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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