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00:06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4재판부는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할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22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졌습니다.
00:35당시 해경은 언론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43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00:52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01:00피격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01:101심 판결은 기소로부터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01:13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6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1:24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전 실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34다만 이 판결이 고인의 월북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1:39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02:03유족 측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02:07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2:27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02:33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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