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주가 조작·디올 백 '무혐의'·특검은 '기소'...무엇이 달랐나? / YTN

검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착수
지난해 7월 ’경호처 사무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
검찰, 윤 탄핵 이후에야 재수사 결정…첫 강제수사
영부인 앞에 칼끝 무뎠나…과거 검찰도 수사 선상에


앞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 가담 정황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른바 '디올 백' 수수 사건도 특검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 무엇이 달랐을까요.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이 줄줄이 기소됐는데, '전주' 의혹을 받은 김 씨 수사는 더뎠습니다.

대면조사는 김 씨가 영부인이던 지난해 7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검찰청 아닌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겐 사전에 알리지 않아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난해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고, 비로소 첫 강제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사건을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를 공개 소환했고,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 8월 29일)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새로운 계좌, 김 씨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스모킹 건'이 됐습니다.

이른바 '디올 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청탁을 위해 가방을 건넸다고 폭로한 사건인데,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가방을 받은 경위, 청탁 내용과 윤 전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총장 배우자, 영부인 신분이던 김 씨 앞에서 칼끝이 유독 무뎠... (중략)

YTN 강희경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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