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대한어사협회장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0:06제가 보정심 회의를 한 7차례 정도, 오늘까지 7번 했습니다.
00:12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정심 회의를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00:19결국 저희들이 핵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
00:25그리고 대한현재의 의사협회와 의료기관들의 명확한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00:36그리고 근거의 중심에서 설명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00:41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00:49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풀어가야 되겠다.
00:55라는 게 주요한 참석 이유였습니다.
00:59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평가하고
01:06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의학교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지부터
01:13세세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01:17그 제시했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아마 향후 보정심 회의 내용에 충분히 들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26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01:33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앞으로도 야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38향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정부가 풀어가야 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01:47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정원전의 교육 여건을 과연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01:54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뭔가가
02:00아마 주 논쟁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5그리고 그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02:09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02:12과연 이렇게 숫자에 매몰된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의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02:19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의대 정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02:25지역과 필수 의료의 해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2:2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02:33지역 필수에 관한 부분은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02:41그리고 그간 나왔던 해결책과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다.
02:46그런 게 저희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02:50향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지
02:55어떤 의지를 가기리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02:59저희들이 꼭 모니터링하고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03:02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3:07정부는 오늘 2027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학정 발표하였습니다.
03:15지난 2년 동안 대한 의사협회는 오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03:18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 왔습니다.
03:23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03:29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35대한 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03:38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03:42첫째,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03:45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십시오.
03:51현재의 교육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03:53정부의 강행처리는 교육부실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03:572027학년도는 단순한 정원의 해가 아닙니다.
04:032022년 5년 사퇴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04:07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04:09기존 정부와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04:14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정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04:19현장의 교육인프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04:24교육불가의 상황입니다.
04:27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04:31교육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04:36당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04:40진라전 교육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04:44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04:48전적으로 정부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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