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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의협은 그동안 추계 결과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김택우 의협 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정심 회의를 한 7차례 정도, 오늘까지 7번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정심 회의를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료현장과 교육현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들의 명확한 모습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근거에 중심해서 설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주요한 참석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평가하고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평가원에서 평가하는지부터 세세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했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아마 향후 보정심 회의 내용에 충분히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앞으로도 야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정부가 풀어가야 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증원 지원에 교육 여건을 과연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개선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뭔가가 아마 추후 논쟁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의료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숫자에 매몰된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의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의대 증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과 필수의료의 해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지역 필수에 관한 부분은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간 나왔던 해결책과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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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대한어사협회장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0:06제가 보정심 회의를 한 7차례 정도, 오늘까지 7번 했습니다.
00:12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정심 회의를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00:19결국 저희들이 핵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
00:25그리고 대한현재의 의사협회와 의료기관들의 명확한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00:36그리고 근거의 중심에서 설명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00:41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00:49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풀어가야 되겠다.
00:55라는 게 주요한 참석 이유였습니다.
00:59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평가하고
01:06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의학교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지부터
01:13세세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01:17그 제시했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아마 향후 보정심 회의 내용에 충분히 들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26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01:33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앞으로도 야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38향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정부가 풀어가야 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01:47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정원전의 교육 여건을 과연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01:54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뭔가가
02:00아마 주 논쟁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5그리고 그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02:09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02:12과연 이렇게 숫자에 매몰된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의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02:19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의대 정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02:25지역과 필수 의료의 해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2:2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02:33지역 필수에 관한 부분은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02:41그리고 그간 나왔던 해결책과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다.
02:46그런 게 저희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02:50향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지
02:55어떤 의지를 가기리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02:59저희들이 꼭 모니터링하고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03:02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3:07정부는 오늘 2027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학정 발표하였습니다.
03:15지난 2년 동안 대한 의사협회는 오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03:18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 왔습니다.
03:23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03:29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35대한 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03:38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03:42첫째,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03:45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십시오.
03:51현재의 교육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03:53정부의 강행처리는 교육부실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03:572027학년도는 단순한 정원의 해가 아닙니다.
04:032022년 5년 사퇴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04:07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04:09기존 정부와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04:14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정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04:19현장의 교육인프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04:24교육불가의 상황입니다.
04:27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04:31교육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04:36당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04:40진라전 교육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04:44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04:48전적으로 정부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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