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최석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18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00:20배민혁 기자, 정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지요?
00:23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3표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3쟁점은 정 회장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인지였습니다.
00:38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
00:44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각 부문별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57그러면서 3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01:07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3표 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9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금고용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01:273표 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1억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01:31재판부는 이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9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3표 산업 양주채석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01:513표 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7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온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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