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구형 ‘징역 10년’…특검 “법기술로 처벌 회피”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말고, 다른 혐의부터 구형이 이뤄진거죠. 

윤 전 대통령의 긴 최후진술도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특검의 첫 구형 소식부터 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억수 / 내란특검 특검보]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란특검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특검 특검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반성은 커녕,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만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5가지 입니다.

특검은 공수처 체포 방해와 관련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한 건데, 1심 선고도 다음달 16일, 가장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월 9일 결심, 2월 중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총 8개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