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생리대 비싸” 지적에…공정위, 제조 3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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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李 "생리대 비싸" 지적에… 공정위, 제조 3사 조사<br>중앙 이 대통령이 콕 찍은 생리대… 공정위, 업체 3사 조사<br>이 대통령 "韓 생리대 비싸… 조사해 보라" (지난 19일)

Transcript

00:00대통령이 생리대 가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0:06들어보시죠.

00:10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00:13엄청 비싸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00:15그건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00:16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00:17살펴보겠습니다.

00:19그거 조사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00:21이건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00:26무엇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00:27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0:31업무 지시에서 여성들의 생리대가 비싸다라고 대통령이 조사를 해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00:39공정위가 생리대 업체 3사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00:44굉장히 즉각적입니다.

00:45공정거래위원회 생리대 업체 3사 현장 조사 실시, 가격 담합, 남용 여부 조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0:51실제 업계에서는 국내 생리대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01:01또 정반대에서는 유기농 제품 등 퀄리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01:06다른 나라 타 제품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01:11그런데 한 가지 논란은 업체 입장에서는 기자 해보셔서 알겠지만

01:16업체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떴다.

01:19그것도 현장에 떴다.

01:21그리고 막 담합 얘기하고 이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저승사자가 온 것 같은 기분이다.

01:25그거 그러시더라고요.

01:26그런데 만약에 조사해 봤는데 담합도 없었고

01:31퀄리티가 좋아서 그만큼 가격이 비싼 겁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01:36모두가 다 좀 머쓱해질 상황이 될 것도 같은데

01:40안용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42정부에도 계시고 기자도 하셨잖아요.

01:43그럴 상황도 될 수가 있죠.

01:46아무래도 생리대 값이 비싸서 많은 서민, 여성분들이 힘들어 한다.

01:52그러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죠.

01:54대통령 지적, 저는 뭐 틀리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2:00다만 대통령이 꼭 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02:04저것만 화제가 되는 거예요, 저런 문제들만.

02:08그래서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올 이야기 정도 수준인데

02:13대통령이 국정보고에서 저를 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02:20그러나 비싸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02:22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 값이 비싼 이유가 있다.

02:28좋은 자료를 쓴다든지 선진국 대비를 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든지 한다면

02:33대통령 말이 머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02:36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참모들의 검토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인지

02:41아니면 일부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만 가지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02:48과연 대통령이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02:53종편 공경 보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느냐.

02:58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02:59그러니까 잘못된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발언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03:05아까 이 체크피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 정부 회의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03:09그렇죠. 그렇죠.

03:10그래서 대통령이 지적한 건 좋습니다.

03:12그러나 그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03:16용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꼭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3:20사실 대통령은 세세한 걸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03:24그러나 큰 틀에서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03:27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장관, 또 실무진들이 하는 문제거든요.

03:32그래서 대통령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03:39저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44네. 물론 지금 공정위가 보고 있는 것처럼

03:47예를 들어서 업체끼리 가격 담합을 했다면

03:50이곳은 정말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할 일이긴 한데

03:54보통 그럴 때는 좀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전에 정보도 충분히

04:01어느 정도 정보와 제보를 받고서 현장 조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04:05이번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위가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가서

04:09조금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04:10홍의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13저 문제가 아마 오래전부터 제기는 돼 왔어요.

04:15그렇군요.

04:17여성단체나 또는 젊은 여성 카페 이런 데서는 논란이 됐고

04:20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04:22대부분 업무보고 받으면서

04:25자기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문자나 이런 게

04:29보면서 아마 여성단체 쪽에서

04:31또는 2030 여성세대 쪽에서

04:34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4:35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04:39실제 저 문제는 공정위 조사에서

04:42결과에 따라서는 담합이나 또는 독화점에 따른 폐해가 있다면

04:47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04:49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아무 이유가 없이 원인 없이 말씀하신 대로

04:54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좋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할 때는

04:58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예요.

05:00그렇다면 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여성단체 쪽에서는

05:05저거를 이제 여성의 기본권으로 간주해서

05:08일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05:12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의 어떤 청소년이나

05:14청소년이나 또는 가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05:18생리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05:22고려해볼 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5:24정부 지원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지시.

05:26네, 그렇습니다.

05:27정부 지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05:30홍익부 대표님 좋은 말씀 주셨고

05:31김광삼 변호사님.

05:34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좀 지혜가 있다고 보는데

05:38그러니까 공정위에게 대통령이 이것 조사해봐라

05:42라고 하는 것과 복지부에 좀 생리대값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05:49찾아봐라 라고 지시하는 게 사실은 천지차이잖아요.

05:52공정위는 김광삼 변호사님 이를테면 어떤 기관입니까?

05:56검사 출신이시니까 많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06:01업체들이 부덕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06:04자연스러운 시장가를 왜곡했을 때 공정위가 보통 딱

06:09칼을 차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06:10실제 칼을 차지는 않지만.

06:12공정위는 일종의 수사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06:17그래서 특히 이제 가격이랄지 용역이랄지

06:20담합을 한다랄지 아니면 담합을 해서

06:23어떤 가격의 변동성을 자기들 맘대로

06:25조절을 한다랄지 유지를 한다랄지 높인다랄지

06:30그것이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06:33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행위잖아요.

06:37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조사할지 이런 것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고

06:44나중에 보면 뭐 거기에 대한 징벌적인 그런 것들을 과합니다.

06:49그런데 금액이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06:52대개 보면.

06:52그런데 공정위에서 조사했다가 어떤 과태료일지 어떤 징벌적인 게 과하면 거의 한 80% 되면 법원 가서 폐소하는 것 같아요.

07:01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07:05잘못된 건 잡아야 하죠.

07:08그런데 생리대 하면 우리나라 여성이 인구의 절반이고

07:16그중에 물론 폐경기 된 분도 있지만 엄청난 여성분들이 쓰고 있는 거고

07:21이게 정말로 가격에 있어서 어떤 담합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07:25너무나 이걸 폭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07:28이건 당연히 잡아야 하는 건 맞아요.

07:29맞는데 뭐 탈모도 그렇고 생리대도 그렇고

07:34대통령이 생리대까지 얘기를 하면서

07:37또 한마디로 하니까 바로 담합 조사 나가잖아요.

07:41그렇지 않고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돼서 밑에 직원을 시켜서

07:45아니면 대통령실에 비서실진이랄지

07:48생리대에 관한 원성이 굉장히 맞는가 보다.

07:51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한번 일단 해보고

07:54지금 생리대 가격이 예전부터 비싸다 하더라도

07:59그게 다 수입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거고

08:03또 어떤 품질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일 거예요.

08:07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된 다음에

08:10잘못했다면 시장한 건 맞는데

08:12대통령이 39% 생리대가 비싸다고 한다.

08:16이거 한번 확인해보라.

08:18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담합 조사 나가는 거잖아요.

08:21대통령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바로 현장 조사에 들이닥치는 건

08:25좀 공정위가 과하다.

08:27그렇죠.

08:28그다음에 그렇고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08:31대통령이라는 주의는 어떻게 보면 요즘 환율이 될지

08:36국가의 경제를 흔들만한 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08:40그럼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08:44어떤 정책 같은 거에 입안하고

08:46그런 거에 좀 치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08:49저게 뭐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08:53대통령이 업무보고하는 데서 과연 생리대 가격까지 이야기하는 게 과연

08:59이게 맞느냐.

09:01저도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09:04그렇군요.

09:06탈모약, 비만약에 이어 이번에는 생리대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 지시였습니다.

09:11감사합니다.

09:15감사합니다.

09:16nationale came back of the bill.

09:16Gandalf woodpeak helds are now on the reference to K1.

09:19where we will talk to K1.

09:29Yes, please.

09:30this is an old artist.

09:32Bedard of this situation.

09:33Jim Terrial Corporate éléments.

09:35scientists really MORNING on the Foreig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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