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돌직구쇼의 범죄 프로파일러
00:05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7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10첫 번째 강력사건은 뭘까요?
00:14한 중학교에 있는 남성의 실루엣인데
00:18중학교와 남성, 이게 사건의 단서예요 반장님?
00:22그렇습니다
00:22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00:24강력사건입니다
00:27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중학생 제자에게
00:332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 가늠과 추행을 한 혐의입니다
00:39문제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A양이 중학생 제자가 동의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00:48그래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00:54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00:56일부 혐의는 또 불송치했어요
00:59합의된 관계다 이렇게 본 거죠 어느 정도
01:01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1:06이제는 사라진 보완수사죠
01:08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위치 분석 등
01:12검찰의 직접 수사로
01:147건의 여죄,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고요
01:19형량이 높은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가늠 혐의로 범죄 혐의를 변경해서 구속, 기소시켰습니다
01:28경찰의 수사가 또 아쉬운 대목인데
01:32선생님과 여중생,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지가 아쉬운 판단입니다
01:38동의를 어떻게 봤는지가
01:41사실 중학생 제자하고 12, 13살 정도
01:46그런데 어떻게 그게 동의가 되는 겁니까?
01:49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좀 더 주변 상황을 통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01:54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01:56그래서 상대의 형량이 낮은 의제 강간으로만 처리하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02:02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게 아니다
02:04이 피해자 청소년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02:09밝혀진 것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가
02:13말하자면 강요 압박에 의한, 위기에 의한 형력이 훨씬 높거든요
02:20경찰 수력이 너무 이걸 안이하게 판단했다?
02:24좋게 보면 안이한 거고 나쁘게 보면 관심이 없는 거고
02:28물론 대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있지만
02:35문제는 10회 하나, 100회 하나, 만회 하나
02:39이런 경찰에 부실한 사건이 있었을 때
02:42검찰 단계에서 이제는 바로잡을 보안수사라는 장치가 없어졌다는 데에
02:47이 사건의 본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02:5010월 이후에는 이런 게 그냥 사라지는 거죠
02:52그냥 경찰이 송치한 것만 가지고 재판이 들어가는 거죠
02:57그럼 재판 중간에 만약에 위기에 의한, 이게 밝혀졌다
03:02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03:03그러니까요
03:04공소장 변경해야 되나요?
03:06증거는 어떻게 하죠?
03:07이런 문제가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03:08이게 촘촘하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03:11너무 조금 틀만 갖추고 내용을 안 갖추는 부분이어서
03:16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03:17검찰의 보안수사는 이렇게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이거나
03:25사회적 약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지 못했을 때
03:32검찰의 보안수사가 피해자의 편에서 더 위력을 발휘했던 건데
03:36그게 없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03:38수사사법의 기본은 피해자 중심이에요
03:41피해자 중심이죠
03:42그렇죠
03:42가해자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03:44그런데 수사기관은 되게 편하게 가해자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03:48그게 쉽고 편하니까
03:50그러면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03:52정의는 어디 가느냐?
03:53정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03:55맞습니다
03:55배사원 반장의 말에 울림이 있습니다
03:57벌써 이런 부실수사 사례가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04: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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