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제 저 화면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0:07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00:10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 스캔을 통한 신분 확인 외에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00:20바로 얼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00:23그런데 이게 왜 말들이 많은지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개인정보 칩, 유심칩 같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00:37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모두의 얼굴을 알고 감시가 가능한 그런 사회로 좀 더 가고 있는 방향이지 않나.
00:44그런 면에서도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00:50얼굴?
00:52일단 허주원 변호사님, 아직 이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서
00:58왜 오늘부터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얼굴 사진 찍어야 되는지 이 설명부터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1:06지금 정부에서 정확하게는 과기부에서 명의 도용과 대포폰 범죄,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01:14본격적으로는 내년 3월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
01:18오늘부터 시범적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면 인증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01:27그러니까 대면 방식이든 비대면 방식이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고 하면
01:33그전에는 신분증 사진만 제시를 하면 됐지만
01:36이제는 이 신분증 사진과 개설하려는 실제 사용자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01:42이 안면 인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이라면
01:48모두가 이걸 거쳐야 된다.
01:50이런 규정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01:53그런데 이게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57어떤 겁니까?
01:58만약에 제 얼굴이라는 변화할 수 없는 생체 정보
02:02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되면 바꿀 수 있잖아요.
02:08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02:09그렇지만 이 얼굴이라는 생체 정보는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02:13그런데 이 비가역적인 변화할 수 없는 생체 정보를 그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02:22그렇다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보여준 내 얼굴이라는 생체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02:29이게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 혹은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악용됐을 때
02:34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얼굴로 인증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02:38자기의 어떤 생체 정보를 돈을 받고 대포폰 개통에 파는 그런 정말 악순환 같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02:45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공청회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 없이
02:53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3:00물론 정부에서는 이거를 내 얼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03:05일치하는지 아닌지 예스 노만 저장한다고 하지만 오늘 신한카드에서도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03:12그들이 좋지 않아서 유출되는 거 아니거든요.
03:15이걸 막을 만한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03:19이거 만약에 유출되면 어떡할 건지 어디까지 저장되는지 이런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3:25안면 인증. 명분은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환영하는 쪽도 많아요.
03:34보안성 높아질 거다. 혹은 한 시민은 요즘 은행 앱도 얼굴 인증하니까 이건 뭐 추세 아니냐.
03:40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통신사 해킹이라든지 여러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빈번한데
03:45그럼 내 얼굴까지 털리면 어떡하냐. 또 하나 있습니다.
03:48정영진 변호사님. 아주 일부의 목소리가 한데 마치 중국처럼 감시 가능한 사회로 갈까 봐
03:56이게 악용 사례가 있을까 봐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04:00그러니까 옛날 무슨 소설에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04:06그다음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04:12요즘 젊은이들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 찍히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싫어한다.
04:19이 생각 들고요.
04:21그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대응한다.
04:23그다음에 대포폼 범죄에 대응한다.
04:26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내 얼굴이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04:34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뢰가 담보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04:39통신 3사가 다 해킹됐어요.
04:42그래가지고 통신 3사가 다 어마어마하게 소비자들한테 이런저런 배상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9그다음에 통신 3사만 해킹된 게 아니에요.
04:52우리나라 행안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부처 다 해킹됐었습니다.
04:56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문제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05:01그러니까 무조건 사진 찍혀라.
05:02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09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아까 통신 3사 얘기도 했고 쿠팡도 그렇고
05:14너무 개인 정보들이 쉽게 노출되고 유출되다 보니까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둔감해져서 그렇지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05:24일단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05:33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는데 국회 홈페이지인가요.
05:38청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05:39핸드폰 개통 시 안면의식 의무화 정책 반대하는 청원에 3만 8,503명이 올 오후 5시 기준으로 반대 입장을 했어요.
05:50최진봉 교수님.
05:51뭐 모든 정책이야.
05:52명과 암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시범으로 하고 내년 3월부터 하겠다.
05:59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유출 혹은 감시 기능.
06:03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06:05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06:08사실은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06:11대포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06:12남의 이름으로 폰을 전화기를 개통을 해서 그걸로 범죄에 악용을 하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 방법이라고 보이지거든요.
06:22안면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
06:24왜냐하면 11월 올해만 해도 1조 1,300억 원 정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있어요.
06:31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포폰 못 만들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이지는데.
06:37이게 이제 그래도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42이게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06:45다만 그러면 이제 피해를 당하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06:51그래서 이 두 가지 실익적 측면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걸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지.
06:57그리고 이제 정부가 밝히기는 이게 예스 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만 기록에 남는다는 거거든요.
07:03생체 정보는 남지 않고.
07:04그런데 그게 확실한지를 민간이나 전문가들이 또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7:10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포폰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고.
07:21그래서 일단 시범 시행하고 3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일단 저는 검증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7:29만약에 우려가 크다고 하면 뭐 중간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33그래서 이 부분은.
07:33설마 안 하겠습니까? 저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07:37방법들을 약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07:39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던.
07:44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48오늘부터 시범 시행이 되는 안면 인증 관련 여러 말들까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7위에서 한번 논점을 잡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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