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등판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역사상 최악”

[앵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소지 다 없앴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민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약 7시간 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법학을 비롯해 두꺼운 책 5권을 들고 등장한 장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당초 외부의 판사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법원 내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법원 내부에 맡겨 위헌 소지도 없애고, 대법원장의 입김도 배제한 절충안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종안에는 그런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짜놓은 법 안에서 법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다른 사법권 침해"라며 여전히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석현
영상편집 : 이승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