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야 “부자 위한 법”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두고도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반대로 사법부와 야당은 사실상 4심제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부자들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라면 다시 판단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입니다."

야당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가 됩니다.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쥡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온 국민이 이제 소송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고…."

국민의힘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뒤집기 위한 법 아니냐고 여론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박형기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