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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역대 최장 기록 경신
제1야당 대표 필버 참여 ’최초’…민주당, 고성 항의
장동혁 "내란재판부 위헌…할 수 있는 역할 다 해"


오늘(23일) 국회에서는 내란재판부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동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시간을 돌파했죠.

[기자]
네, 장동혁 대표, 어제 오전 11시 40분부터 꼬박 24시간을 단상에 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찬성 토론을 준비하다 입도 못 떼 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토론을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수야당으로서 내란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 민주당 주도 표결로 종결됐고,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도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안을 거부하라며,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막판까지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까지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이 강...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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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재판부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00:08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동에 나섰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시간을 돌파했네요.
00:22네, 장동혁 대표 어제 오전 11시 40분부터 꼬박 24시간을 단상에 섰습니다.
00:31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00:41찬성 토론을 준비하다 입도 못 대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00:48토론을 마치고 나온 장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00:5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03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01:18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 민주당 주도 표결로 종결됐고, 이어 내란 재판부 설치법도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01:29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01:38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안을 거부하라며 즉각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01:48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01:52네,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마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2:02해당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02:11막판까지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2:16여권 내에서도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까지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이 강화된 최종 수정안이 도출됐습니다.
02:32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라며 야당의 협조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했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43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03:08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03:14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학계와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03:25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끝나는 만큼 내일 정오를 넘겨서 종결될 거란 전망입니다.
03:38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03:41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03:47일단 여야는 조금 전 오후 3시 반부터 추가 회동에 나섰습니다.
03:52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만난 만큼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04:00우선 어제 특검을 받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연말까지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04:08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거라며
04:15통일교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04:23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04:26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4:31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04:34말씀드렸듯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내용을 두고는 범야권과 생각이 다릅니다.
04:43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04:45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해도 주체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4:54또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05:03수사 범위를 두고도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05:07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금 전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05:12범야권은 우선 제3자인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05:21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05:25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민주당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05:31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고 수사 대상에는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도 포함돼야 하며
05:39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촉한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45또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해서는 3대 특검에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05:53야당을 털지 않았냐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05:57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5:58야권은 민주당 입장선회에 진정성을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06:22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척만 하려는 지연 전술로 보인다고 비판했고
06:30천하람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친문재인계만 타격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6:40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연말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06:4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06:52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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