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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흘째 필리버스터 공방…재판소원제법 토론
17시간째 찬반 공방…국민의힘 박형수 토론 진행 중
국힘 "사실상 '4심제'…법원 무력화하는 법안"
민주 "법원 정치화 가능성…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17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나흘째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7시간을 넘겼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지금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단상에서 재판소원제 법안 반대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추진됐다면서 사실상 '4심제'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오후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데요.

범여권 주도로 가결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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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17시간 넘게 무죄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역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됩니다.
00:09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고
00:18국민의힘은 대구-경북통합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22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6네, 국회입니다.
00:27네, 국회에서는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00:32네, 그렇습니다. 재판소원제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41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각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7시간을 넘겼습니다.
00:48조금 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지금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단상에서 재판소원제 법안 반대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00:56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01:06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추진됐다면서
01:14사실상 사심죄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20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장치를 둬야 하고
01:25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01:31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오후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데요.
01:37법여권 주도로 가결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01:46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목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01:53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01:59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2:06하지만 민주당은 9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참한 점을 부각하며 표관리를 못한 탓이라고 반팍하고 나섰습니다.
02:19그리고 민주당은 공관위가 조금 전에 일부 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02:25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02:30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겁니다.
02:35이어서 공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의의신청은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02:45민주당 공관위는 다음 달 2일에 6차 회의를 열어 경선 지역과 경선 방식, 일정 등을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02: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한 뒤 두 번째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02:59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석고 대제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03:09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12지방선거 90여 일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정 대표의 행보는 노선 변화나 개파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린 거란 분석도
03:21나오는데요.
03:21특히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021년 동봉투 의혹 이후 탈당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03:34주목되고 있습니다.
03:35반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두고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해온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현실론을 고려해 조속한 통합에 대체로 공감대를 모은 뒤
03:45이견을 일단락한 상황입니다.
03:47이에 따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사위에서 표결이 보류된 대구 경북 통합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03:57법사위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04:04국민의힘은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에 강하게 항의했다고요?
04:09네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이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4:21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합수본 또한 정권의 충견들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04:32이어서 국회에 대기하는 의원들은 중앙당사로 모여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04:40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당권파와 친한계 의원들 간의 내홍이 다시 한번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04:47당권파 원회 당협의원장들이 한동원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재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요.
04:55이상규 국민의힘 당협의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 소속이 아닌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라면서 실제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소할
05:06방침을 밝혔습니다.
05:08이를 두고 한동원 전 대표는 아침에 있는 한 라디오에 나와 당권파 홍의병이라 직격하면서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05:17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총리를 돕던 사람들이라 비판했는데요.
05:21잠시 뒤 한 전 대표와 함께 친한계 의원들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만큼 실제 윤리위 제소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05:2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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