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천위 재구성 안 돼" vs 국힘 "재제청 자체가 위헌" / YTN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걸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빠르게 다시 제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청와대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구해볼 태세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1명을 서둘러 다시 제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 현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법원장 추천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월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재제청 과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제청한 추천위는 해산하라고 돼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새 추천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장이 한 추천위를 계속 사용하는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지금과 같은 초유의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영 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청을 일방적으로 해서 반려받았을 때 다시 제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추천위를 다시 꾸린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원조직법에….]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조직법까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헌법상 국회의 심의권과 동의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박 형 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지난 28일) : 임명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회도 권한 쟁의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언급한 청와대 측 발언에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해달라 콕 집어 말한 거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백브리핑'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경기 중에 골대를 옮... (중략)

YTN 박희재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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