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외국인이니 적당히 뭉개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00:04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쿠팡 사태 앞에서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00:11불러도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00:13단 한마디 직접적인 해명조차 없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00:19어제 백영원 과기부 장관이 쿠팡 영업정지, 이 검토를 적극 논의하겠다 처음 입에 올린 겁니다.
00:27그런데 쿠팡 직접 고용자만 따져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하던데 영업정지가 진짜 가능한 거예요?
00:35일단 법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이 있긴 합니다.
00:40다만 그 요건들을 충족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00:43일단 이런 상황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들에 대해서 유인을 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되고
00:49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고객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00:55혹은 발생한 우려가 있는지 또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01:03그리고 공정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는데
01:06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01:11그때 가서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1:14그래서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지 그 요건 자체가 성립되는지가 상당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01:22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1:25일단 쿠팡에 대해서 영업정지 한 달 정도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01:292조 4천억 정도가 증발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01:32그러다가 인건비나 혹은 고정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은 훨씬 더 커질 거고
01:37더 큰 문제는 쿠팡에 입점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
01:41그리고 배송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01:46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1:50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는 쉽지 않다는 건데
01:52근데 게다가 새벽 배송 쓰시는 시민분들도 많아요.
01:56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 초기에 쿠팡의 새벽 시장 이걸 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배송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02:02오히려 소비자들 쪽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러면 우리 맞벌이 부부들 살기 어렵다라고
02:07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02:09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02:11쿠팡이 이러한 것들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02:15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하는 저렇게 보여주는 오만한 태도들도
02:19당신들 여론만 이렇게 뜨겁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징벌 갈 수 있는 게 뭔데
02:23법적 할 게 없잖아. 이런 약간 태도가 있는 것 같아서
02:26저는 그렇다면 과징금, 정말 영업정지, 영업정지로 인해서 조단위가 발생한다고 하면
02:32조단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과징금을 하는 게 있겠다.
02:36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쿠팡의 태도들은 우리 제도적 허술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2:40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02:44정말 과징금도 쿠팡이 놀랄 만큼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부과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49이렇게 영업정지 카드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그러냐
02:54속 시원하게 좀 진상 파악 좀 해보자면서
02:58어제 아침 10시부터요? 밤 10시까지?
03:01장장 12시간 마라톤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03:04그런데 속만 터졌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03:07바로 이래서요.
03:08왜 김범석이 안 나오는지
03:22왜 김범석이 안 나오는지
03:27왜 김범석이 안 나오는지
03:34왜 김범석이 안 나오는지
03:36위원장님 이런 거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03:44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03:53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03:55딜리버리 어드레스
03:561,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04:03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04:06아니 쿠팡 로저스 대표라는 그 사람이 김범석 의장 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04:16그런데 복심이 우리 국민 수천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04:21본인은 개인정보다 이렇게 답한 거네요?
04:23그건 뭐 한국 사정이고 나는 못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04:26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04:28아니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베이조스 같은 사람도 미국 청문회에 나가서는
04:32소상히 답변합니다. 선서하고 묻는 질문에다가 답변하는데
04:35저렇게 오만한 태도는 한국 국회를 일단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04:39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어도
04:42나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04:44사실 김범석 의장이 결국 자신의 어떤 그런 여론 무마형 대리인으로
04:49저는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04:51정말 본인이 실세고 2인자라고 얘기하는데
04:55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04:56어쨌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렇게 성인한 여론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05:02예봉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보낸 거죠.
05:05결국 저는 책임 있게 뭔가 해명하러 보낸 것은 아니다.
05:08그런 측면에서 어제 청문회는 정말 우리의 무력감도 확인했지만
05:12실질적으로 쿠팡에 대한 대국민적 여론과 비난이
05:16이제는 앞으로 더 고강도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05:19이렇게 외국인 임원들을 청문회에 내보낸 쿠팡
05:22심지어 이런 핑계까지 내면서 동문서답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05:28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05:37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05:42저래서 화만 돋고 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05:48통역사 다 있는데 왜 질문에 또 답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05:53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 소비자 우습게 본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5:57정말 화나요.
05:58그러니까 김범석 씨 어디 있습니까? 김범석 의장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06:01해피 투 비 히어. 저 여기 와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06:04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06:06통역 잘 되고 있나요?
06:08계속 딴 소리로 말을 돌려요.
06:10그런데 이게 한국을 무시했다.
06:12정말 화가 우리 국민들이 날 수 있을 법한데
06:15저는 이렇게 봅니다.
06:17의도적인 말 돌리기다.
06:18국회에서 또 대답을 잘못하면 또 위진이 될 수 있거든요.
06:21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복잡하고 피하고 싶은 건 의도적으로
06:25감사합니다. 통역 잘 되고 있나요?
06:27말을 돌리면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피해가겠다.
06:30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06:32이런 자리에 보통 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06:37그런 법적인 대책까지 공유를 하거든요.
06:40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에 답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06:47그렇다는데 저렇게 장모님 아내 처제 안녕하세요만 할 줄 안다.
06:50이 대답은 적절합니까?
06:51적절하지 않죠.
06:52굉장히 분통이 터지고요.
06:54그러니까 사실은 과방위가 굉장히 여야 정쟁이 많은 곳인데
06:58정말 어제는 한 목소리로 쿠팡의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달했습니다.
07:04처음에는 월급 사장을.
07:06그리고 그다음에는 얼굴도 낯설고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을
07:09창업자 대신 국회로 떠민 김범석 의장.
07:13그런데요.
07:14과거에는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07:18쿠팡이 지금까지 빨리 성장해올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무서운 규모, 무서운 속도 때문이죠.
07:317살 때까지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꼭 한국에 한번 돌아와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거든요.
07:39그런데요.
07:39이런 말이 좀 무색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도 기분은 정작 거의 미국에만 해요?
07:44네, 그렇습니다.
07:46지난해 김범석 의장이 주식 4,800억 상당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켰는데
07:51이것과 별도로 200만 주, 그러니까 하나로 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07:59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단체에 기부한 것은 한 주도 없었던 겁니다.
08:04쿠팡 미국 본사의 매출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08:08670억 원 치는 미국 내의 그런 자선기금의 몫이고 우리나라에는 한 주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08:14청소적으로도 조금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8:18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8:20국회 소원에도 연신불응하고 있는데
08:22그렇다 보니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08:26저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김범석 의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질타들이 쏟아지는데
08:34진짜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08:37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최주현 특파원이
08:41쿠팡, 워싱턴 DC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봤거든요.
08:46여기가 어디냐면 유승진 앵커도 아주 잘 알겠지만
08:48그 위치가 딱 백악관, 미국 의회 중간 정도예요.
08:53백악관에서 남동적으로 차 타고 한 6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08:58요지네요, 요지.
08:59완전 요지입니다.
09:00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굉장히 대관, 그러니까 그런 정부나 미국 정부나
09:05그런 것들을 로비하고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한 사무실로 지금 보이는데요.
09:10우리 특파원이 찾아갔을 때도 갑자기 취재진이 오니까 막 불을 끄고요.
09:14김범석 의장이냐 물었으니까 없어요.
09:16이렇게 하면서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09:20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론 주시하고 있다는 거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요.
09:26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09:27쿠팡은 한국에서 90% 넘게 돈을 벌지만
09:31의장은 국적이 미국이고 그래서 그만큼 규제를 안 받고
09:35게다가 증시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09:39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09:41출석 요구서 전달하고 강제 구인하고 해야 되는데
09:44미국에 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9:49결국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09:56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0:02김범석 입국금지법 발의, 쿠팡 방지법 통과, 영업정지 논의 중, 연석 청문회 추진까지.
10:08그런데 첫 번째 저 입국금지법이요.
10:11혹시 이거 통과되면 그러면 그 유승준 씨처럼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10:16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규정의 요지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10:20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10:24입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10:27그래서 그 취지를 봤을 때는 국내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외국인 경영자가
10:32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10:35이것을 고의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10:39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을 하면서
10:42글로벌 CEO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10:45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0:49따라서 해당 법이 실제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10:51말씀하신 유승준 씨처럼 국내 입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56돈을 벌 때, 그리고 책임을 질 때
10:58두 때 모두 우리 소비자들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11:02감사합니다.
11:03감사합니다.
11:04감사합니다.
11: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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