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00:05법안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 빼고, 외부 추천, 판사 추천하는 거 빼고.
00:11자, 이러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자신을 했는데요.
00:15하지만 또 법조계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00:20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00:25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자신했습니다.
00:27법안 명칭부터 손봤습니다.
00:36법안 이름에 들어있던 윤석열 이름을 뺐습니다.
00:39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서입니다.
00:44가장 큰 위헌 소지로 지적됐던 판사 외부 추천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00:49법무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추천하지 않고, 법원 내부 판사들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00:54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0:59하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1:03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부인가 외부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01:08사후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1:12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면,
01:17법원 내부의 세력을 동원해서 구성하는 것도 그 자체 위헌이다.
01:22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일 뿐이라며,
01:27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01:29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01:42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