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만나서 오해 풀었다” 했지만…박나래 공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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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입건…전 매니저들 고소장 접수<br>박나래, 오해 풀었다더니…전 매니저 "어이없다"<br>전 매니저 "박나래 사과 없었다" 반박

Transcript

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8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함께 보시죠.

00:14박나래 씨 상황이 또 한 번 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00:20박나래 씨는 분명 오해가 풀렸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온 겁니다.

00:27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공식 입건 일단 특수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00:35정보통신만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매니저들은 고소를 했고

00:39박나래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막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00:43그런데 박나래 씨가 최근 오해가 풀렸다라면서 마치 갈등이 일단락된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00:51전 매니저와 대면 오해 불신 풀었다.

00:54여전히 내 불찰이야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00:56그런데 전 매니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0:59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과받지도 못했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

01:03오해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 없었다.

01:05오히려 박나래 씨가 그러면 소송하자라고 박나래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01:15사실과 다른 얘기를 박나래 씨에게 했다라는 주장 반박이 나온 건데

01:18김우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1:21이게 이제 피해자가 있는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 피해자 말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01:31이 사람이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대체 왜 허위고소를 하겠냐.

01:37허위고소할 이유가 뭐가 있어.

01:39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01:41그래서 피해자가 특히 이렇게 맞았다 이런 식의 피해 진술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01:47기본적으로는 피해자 말을 믿어준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01:51그러면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어요.

01:55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소송 전략상의 패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02:01하나는 뭐냐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겁니다.

02:05무고로 맞고소하는 건 정말 최고의 강소예요.

02:09나 고소한 거 무고잖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02:13피해자들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어요?

02:15그러니까 가해자가 무고로 맞고소하는 거예요.

02:18가해자가?

02:18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상해라든가 이런 걸로 고소를 했을 때

02:23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거 무고다라는 식으로 맞고소할 수 있거든요.

02:27이게 최고의 강대강인데 이거는 만약에 지게 되면

02:31그럼 자기는 피해자가 고소한 범죄 플러스 자기가 무고로 고소한 건 그게 무고

02:39해가지고 더 센 처벌을 받아요.

02:41이럴 때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2:44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나 이렇게 고소해서 돈 뜯어내려고 한 거야.

02:50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공갈이다.

02:53지금 박나래 씨가 맞고소한 게 공갈이잖아요.

02:55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02:58나한테 맞았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03:04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갈로 고소하거나

03:08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03:11그렇군요.

03:12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갈로 고소하면

03:15이게 무혐의가 난다고 해도 자기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은 되게 낮아져요.

03:21그렇군요.

03:21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가 이게 무고로 고소하지 않고 공갈이나 이런 거 고소한 게

03:26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송 전략상으로는 리스크를 좀 낮추고

03:32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03:35진짜 자신 있으면 무고로 하면 된다.

03:37그렇죠.

03:38그런데 무고로 하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3:43그런데 보통 보면 정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 무고로 고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03:48그렇죠.

03:48주사이머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03:51하믹병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53주사이머라는 분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01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 박이 있는데요.

04:03사실이라면 의료행위 할 수 있습니까?

04:06불법입니다.

04:06우리나라도 미국의 의사가 한국 와서 자문할 수는 있어요.

04:10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04:14저명한 박사가 와도 직접 의료행위 못해요?

04:16같이 한번 봅시다.

04:17그러면 이야기는 해요.

04:19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 그 시술을 하면 제가 해야 돼요.

04:24노벨상을 탄...

04:25아니, 안 됩니다.

04:25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 게?

04:28네.

04:28자문은 할 수 있어요.

04:29법적인 입장이 갈리는데 박네리 씨 측은 법적 검토 결과 우리는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04:38의협 쪽에서는 무면허 의사가 주사 놔주고 약 줬으면 이거 불법이다.

04:43법적으로도 말이 달라요.

04:44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변사님?

04:45무면허 의료행위죠.

04:47불법입니까?

04:48네.

04:49외국에서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자격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04:53제가 대한민국의 변호사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법에 관한 변론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04:59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자격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05:04이건 명쾌하게 불법이다.

05:05맞습니다.

05:07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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